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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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도중..
작성자 : 김고은 작성일: 2018.02.13 Hit: 20571

소송 진행도중 화면이 자꾸 멈춰서..

제대로 된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요


증빙서류는 추가로 업로드는 해놨는데..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참, 패소할 경우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어느정도 금액일지.. 알 수는 없겠죠?

 작성자 : 한누리 (2018-02-13 21:41)
1. 해당서류로 진행하겠습니다.
2. 패소비용은 원고 10만 명이 각 20만 원 씩을 청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은 200억 원(20만 원 * 10만 명)이 되는데,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두 곳을 피고로 삼게 되므로 소송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피고별 청구금액을 합산한 400억원이 됩니다. 소가 400억원을 기준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계산하면 원고 1명당 약 2000원씩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가 각자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경우를 상정하여 최대 그 두 배 수인 4,000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다고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3. 소가에 따라 구간별로 소송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소송 참여자 수와 패소시 원고 1인이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관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현재 추세로는 10만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며 그 보다 적더라도 부담액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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