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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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여인원 관련
작성자 : 김정수 작성일: 2018.02.12 Hit: 21253

안녕하세요..

소송참여의사있으신 분들이 40만명을 넘어섰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책정한 승소시 수임료와 패소시 수임료는 소송참여 인원 40만명 기준인가요?

혹시 인원이 어느 정도까지 모여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신지?

인원이 적을 경우 개인별 수임료가 폭증할 가능성도 있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18-02-13 20:59)
1. 우선, 패소비용은 원고 10만 명이 각 20만 원 씩을 청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금액은 200억 원(20만 원 * 10만 명)이 되는데,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 두 곳을 피고로 삼게 되므로 소송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피고별 청구금액을 합산한 400억원이 됩니다. 소가 400억원을 기준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계산하면 원고 1명당 약 2000원씩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가 각자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경우를 상정하여 최대 그 두 배 수인 4,000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다고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2. 적은 인원이 모여도 소송은 진행합니다.
3. 수임조건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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