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주주대표소송

2023. 10. 12.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3197호 회사에 관한 소송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결과는 피고들이 회사에게 최대 70억 원, 최소 5억 원을 각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이유를 보아야 명확하겠지만, 판결주문만 보면 저희가 주장한 피고들의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행위 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피고들의 임무해태행위의 성격, 회사가 입은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 인정 금액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판결문이 송달되면 항소실익 등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