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형 DLS,DLF 불완전판매사건

  •   이 사건은....

Sample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형 DLS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나 영국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 등을 직접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상품이고, DLF 상품은 이러한 DLS 상품을 자산(포트폴리오)로 편입한 파생결합펀드상품입니다. 
​
이들 상품들은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 원금과 연 3~5%의 수익을 상환을 받지만, 일정 수치 아래인 경우 기초자산의 하락폭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들 상품들은 만기에 50~ 90%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당 상품들의 판매 단계에서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1)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도 상품판매 강행

상품판매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 상품의 판매 시점에는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독일 등의 금리는 2018년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띄고 있었고, 특히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의 경우 2019년 3월에 이미 마이너스(-)였습니다(2019년 8월 7일 사상 최저 수준인 마이너스(-) 0.578%를 기록한 상황). 이와 같이 2019년 상반기는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임에도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 등은 DLS, DLF 상품 판매를 강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설명을 들었다면 상품가입을 하는 투자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2) 수익과 손실 간의 불균형이 대단히 극심한 수익구조를 가진 상품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점은 DLS, DLF 상품이 수익과 손실 간의 불균형이 대단히 극심한 수익구조의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상품은 금리가 아무리 상승해도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이 3~5%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원금 100%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구조임을 제대로 알았거나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자는 상품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복잡한 손실구조에 대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    

해당 상품들은 만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금리의 가격이 일정한 행사가격 미만인 경우, 행사가격 대비 금리가 0.01% 추가 하락할 때마다 금리하락분의 수백 배에 달하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구조에 대해 제대로 알았거나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자들은 상품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 등의 위반     

이들 상품은 대체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인 것처럼 설명되어 판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품명 및 구조에 유럽 선진국인 ‘영국’, ‘독일’이라는 표현과 ‘금리’라는 표현이 있어 투자자로 하여금 예금과 같은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이들 상품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나 퇴직자, 주부 등 안정적 투자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상품 판매에 있어서는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내지 투자자보호의무 등의 위반의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8년부터 판매된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 DLS, DLF 상품에 경우 상품구조 및 판매과정에 있어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상품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판매회사, 발행회사(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략적 판단이나 증거수집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제기에 앞서 또는 이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수익자총회 개최요구 등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소송참여

Sample

※ 소송참여자격은?

소송 참여가 가능한 투자자들은 독일 등 해외 금리연계형 DLS, DLF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았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자

※상대방(피고)는?

​소송대상 DLS, DLF 상품의 판매회사(우리은행), 발행회사(자산운용회사) 등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 DLS, DLF 상품에 경우 (1)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도 상품판매 강행한 점, (2) 수익과 손실 간의 불균형이 대단히 극심한 수익구조를 가진 상품인 점, (3) 복잡한 손실 구조에 대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 등의 위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에서 상품구조 및 판매 과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판매회사 등이 계약취소책임 내지 적어도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소송의 승소가능성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소송의 주요 피고인 우리은행은 국내 4대 금융그룹에 속한 대표은행으로서, 2018년 당기순이익이 2조원 이상에 달하므로 승소 시 집행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을 원하시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대행을 요청하신 분들이 상당하여 아래 조건으로 분쟁조정신청을 대행합니다. 

▣ 대행 대상자 : 희망하시는 분에 한함

▣ 대행비용 : 아래 안내 드린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초기비용”(투자금의 0.5%)으로 진행

- 분쟁조정결정으로 본건 분쟁이 종료되는 경우 위 초기비용은 분쟁조정신청 대행비용으로 처리되며, 성과보수 등의 별도 부담은 없음. 

- 분쟁조정결정으로 본건 분쟁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위 초기비용은 소송초기비용으로 전환처리되며, 성과보수 등은 아래 소송성과보수 그대로 적용 

▣ 대행기한 : 별도 기한 없음. 요청하시는 순서대로 준비하여 신청절차 순차로 진행.

※소송접수기간 및 소송제기시점은?

<변경 전> 

1차 소송은 2019. 9. 11.(수요일)까지 접수받아 9월말까지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시기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더 일찍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해외금리연계형 DLS/DLF 불완전판매사건과 관련하여 2019. 8. 19. 금융감독원에서 대대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분쟁조정신청을 한 투자자는 물론 그렇지 않은 투자자에게도 적용가능한 배상비율기준을 담은 분쟁조정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은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보다는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의 내용과 결과를 보시고 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도 적절한 대응이라 생각됩니다.다만 분쟁조정결정은 분쟁조정신청을 하신 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배상비율기준이 수용할만하다고 판단되어 분쟁조정결정을 통해 배상받기를 원하시면 별도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희 소송접수기한과 소송제기시기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 이후로’ 변경합니다.

향후 분쟁조정결정이 났을 때 그 배상비율이 상당하지 않거나 상당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불수용할 경우 저희는 예정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지만, 이와 달리 배상비율이 상당하면서 동시에 금융기관이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소송과 분쟁조정 중 어느 것이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즉 소송을 통하여 배상비율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의견을 드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소송참여접수는 분쟁조정결정 시까지 소송착수 초기비용의 입금 없이 계속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착수 초기비용의 입금에 관해서는 분쟁조정결정 이후 별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성공보수 부분도 분쟁조정결정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초기 비용

초기비용으로는 투자금의 0.5%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대행비용, 본안 제1심 소송비용(증거확보비용포함)과 변호사 착수보수(1~3심)를 포함한 금액인데, 이는 먼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대행비용, 1심 인지대(통상 청구금액의 약 0.4% 발생),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제1심의 소송비용과 녹취파일의 녹취서 제작 등 증거확보비용으로 사용하고 1심판결 후 남는 것이 있으면 변호사 착수금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만의 하나 향후 1심 소송에서 원고(투자자)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대 등은 그 시점에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 성과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성과보수는 실제 수령한 금원(지연이자, 지연손해금 포함) 중 아래 비율에 따른 금원(비율은 누적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① 본안소송 제기 이전 을이 대행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을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 별도로 없음
② 1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에서 판매은행이 산정, 결정한 배상비율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5%​​
③ 2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에서 판매은행이 산정, 결정한 배상비율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20%​​​
④ 3심이 제기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원에서 판매은행이 산정, 결정한 배상비율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25%​​​

※소송참여방법은?

1.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있습니다.

2.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로의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면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소송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초기비용으로 투자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한은행 100-027-361370 계좌(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진행고지방법은?

재판진행 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변호사, 구현주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