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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판(소장송달) 진행경과 및 선정당사자 선정관련 공지
첨부파일 : 작성일: 2018.08.07 Hit: 1614

주된 피고인 애플 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외송달(영사송달)이 애플측의 수취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애플측은 소장에 첨부되어야 하는 원고 명단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영사송달의 규칙상 상대방이 수취거부를 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저희는 일단 영사송달에 포함될 소장 영문본에 원고 명단을 보충한 후 이를 재차 송달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다만 6만여명에 이르는 원고들의 이름과 주소를 영문화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향후 집행 등의 절차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판 및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른 선정당사자(전체 원고들을 위하여 당사자가 될 몇 분의 당사자)를 선정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원고들께서는 저희에게 이건 소송와 관련한 일체의 소송행위 및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필요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셨으므로 저희는 소송행위인 소장의 송달 등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저희에게 수여된 수임권한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할 계획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당사자 명단

1. 오승택 (1992. 2. 23.)

2. 배혜우 (1979. 12. 10.)

3. 신현정 (1981. 5. 5.)


유수의 다국적 기업인 애플측이 영문 소장의 원고명단 누락을 구실로 재판의 개시를 위한 필수요건인 소장 송달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저희는 이러한 애플의 지연전략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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