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자유게시판

8차 소송 관련입니다.
작성자 : 이범희 작성일: 2021.09.30 Hit: 1760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데

13579판결의 경우 이겼자나요

만약 246도 이기고 8차만 질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건가요

왜 이렇게 8차는 혼자 이상하게 가는거 같죠...
 작성자 : 한누리 (2021-10-01 15:14)
주지하시다시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항소심 사건의 경우 3개의 재판부에 나누어 배당되었으며(1,3,4,5,7,9차 사건 – 서울고등 16부 / 2,6차 사건 – 서울고등 12-2부 / 8차 사건 – 서울고등 18부), 8차 사건의 경우 앞 사건들과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었기 때문에 심리 진행에 속도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8차 사건 재판부가 앞 사건들과는 서로 다른 재판부이긴 하지만 향후 2,6차 사건에서도 1,3,4,5,7,9차 사건과 같은 취지의 판결 선고가 내려진다면 8차 사건 또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일단 2,6차 사건 판결 결과 및 8차 사건의 재판진행상황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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