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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누리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알림] 칸서스펀드사건 판결금 가지급 관련 추가공지
    2016-02-05 10506

    이미 개별공지된 바와 같이 피고들(칸서스자산운용, 하나은행)이 2심 판결금와 지연이자를 가지급하기로 하여 이에 따른 가지급금을 금일자로 송금 완료해드렸습니다.

    의뢰인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지급금이 절반씩 나눠서 지급된 이유

    이번 판결금은 칸서스자산운용과 하나은행이 절반씩 지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칸서스운용측은 1. 29.자로 송금을 하였으나 하나은행측은 내부결제절차가 지연되어 금일(2.5)에야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1. 29.이후 2. 5.까지의 이자(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는 가산이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은 자체 검토결과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이유로 법인이 아닌 개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약간의 금액(전체 개인 원고들에 대하여 약 83만)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가 없는 조치로 판단되므로 추후 판결이 확정되면 동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재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혹시라도 대법원에서 2심판결이 파기되면 가지급금에 대하여 언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혹시 판결이 뒤집히면 가지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5%를 이자를 추가하여 반환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지급금을 청구한 적도 없고, 집행을 시도한 적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피고들이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자 임의로 가지급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 날로부터만 5%를 가산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칸서스자산운용과 하나은행측에 공문으로 알리고 이를 숙지한 후 지급절차를 진행하라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경우 만에 하나 2심판결이 파기되더라도 즉각 반환하면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저희는 2심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며 대법원상고기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소송비용부담문제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될 경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받아낼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여 피고들이 부담할 비용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배당에 관하여 기지급한 원천징수 소득세의 환급여부

    이번 판결에서 기존 배당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기존의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한 배당소득세를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배당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 배당금을 공제한 것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배당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등이 아니면 배당소득세를 반환받을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원금손실을 이유로 기존에 배당받을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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