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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 한국투자증권·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팝펀딩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진행해
    2020-06-29 1811



    배포일 : 2020년 6월 29일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들, 

    한국투자증권 · 자비스자산운용 · 헤이스팅스자산운용 · 팝펀딩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진행해

     

    1. 법무법인 한누리는 팝펀딩 펀드 피해 투자자 89명을 대리해 6월 29일 한국투자증권,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각 위반 혐의의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2.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고소인들은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아래 펀드(이하 ‘팝펀딩 펀드’)에 가입함.   


      

    - 위 펀드들은 2020년 1월부터 순차로 만기상환 예정이었으나 이미 환매중단이 되었거나 환매가 중단될 예정으로, 약 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 

     

    3. 금번 고소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팝펀딩 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다음의 범죄행위의 정황이 발견됨.
    
     

    ①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설명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의 명단과 차주의 과거 대출/상환이력이 허위였고, 홈쇼핑 방송 예정이 없는 업체들도 차주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됨.
    한국투자증권 소속 임원은 ‘팝펀딩은 자비스 제5호 펀드 설정 이전에 270억 원 정도의 대출 사기를 당했고, 해당 사실을 숨기고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명의차주 등을 내세워 자비스 5호, 6호 등 팝펀딩 홈쇼핑 펀드를 설계한 것’이라고 밝힘.
      

    
    ② 펀드의 투자대상인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담보인정비율(LTV) 40% 이내로 대출(판매가격의 40% 또는 생산원가 기준 80%이내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판매대상제품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부터 설명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음.
    
     

    ③ 투자제안서에는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은 “2019년 5월 말 기준 1.09%”, “2019년 6월 말 기준 0.5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팝펀딩에서 2019년 5월 이미 수백억 원 규모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정황에 비추어볼 때 이는 조작된 수치로 파악됨.
    
      

    - 위 ①-③의 범죄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펀드의 설계, 발행 및 운용에 깊이 관여한 한국투자증권과, 자산운용회사인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팝펀딩과 위 ①-③의 범죄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조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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