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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특혜 및 분식회계의혹
    2017-04-12 4901

    – 상장특혜와 분식회계의혹 모두 상당한 근거가 있지만 당장 투자자소송위험은 없어 –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리결정과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

     

    지난 3월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상장 신청 과정에서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특별감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정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당국에 특별감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해 상장과정에서 복수의 회계법인과 총 다섯 곳의 글로벌 증권사(상장 주관사) 및 다섯 곳의 법무법인 등을 통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 및 법무검토를 실시했다”며 “이를 관계당국과 투자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해 온 만큼 당사의 회계처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은 2015. 11. 4. 이루어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개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

     

    문제의 핵심은 2015. 11.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가능하게 된 것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 회계연도 (5기) 재무제표 작성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동 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 무려 4조 5,436억원에 달하는 종속기업투자이익을 인식한데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닥시장이 아닌 유가증권 시장에 곧바로 상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당 136,000원 (액면가 2,500원)이라는 고가에 구주매출과 신주공모발행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특혜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어

     

    종전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이익이 규모 이상 발생하는 등 경영성과가 있어야만 상장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5. 11.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일 경우’, 즉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었을 경우 다른 매출액요건이나 이익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장규정 개정에 관하여 거래소는 일시적 실적미흡 기업, 성장유망 기업 등 매출액 및 이익요건의 일률적용이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시가총액 중심의 다양한 성과요건을 기업별로 선택적용하게 함으로써 상장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개정이유를 들고 있으나 (거래소 법규시스템에 공표된 개정이유) 엄연히 성장유망 기업을 위한 코스닥시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하면서까지 매출액이나 이익 등을 통해 경영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기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직접 상장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연 정상적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구나 보도된 바에 따르면 거래소가 미국나스닥에 상장을 검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정을 고쳤다라는 관련자의 진술도 있어 특정기업을 위한 제도변경이라는 특혜의혹은 상당한 개연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관련 회계처리도 변칙회계로 볼 여지가 많아

     

    더 심각한 문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의혹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5년에 약 1조9000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영업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2천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2조 7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외이익을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여기에는 4조 5,436억원에 달하는 종속기업투자이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렇게 거액의 종속기업투자이익이 발생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중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시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2016. 4. 1.자로 공표된 2015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1.2%라는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2015년도에 별다른 소유구조의 변동은 없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 회계연도 중 이 회사의 지분 8.8%를 보유하고 있는 합작파트너 Biogen Inc.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 후 2015년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 회사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전에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를 인식하여 이를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에 의하여 산정된 약 5조 2,700억원이므로 그 91.2%에 해당하는 약 4조 8천억원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약 4조 5,436억원에 달하는 종속기업투자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과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가 5조 2,700억원이 맞느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15년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종속기업에서 제외한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91.2%에 달하는 절대지분율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종전부터 콜옵션 (지분을 49.9%까지 늘릴 옵션)을 보유하고 있던 Biogen Inc.로부터 콜옵션의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황이 좋아지고 기업가치가 증대되어 Biogen Inc.의 콜옵션 행사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아무리 콜옵션을 행사하더라도 과반수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IFRS (국제회계기준) 때문이라는 변명도 설득력이 약해

     

    보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처리 시 2015년 말 대규모 순이익이 발생한 바이오에피스를 2015년에 연결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IFRS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과 관련한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 IFRS에 따른 에피스의 공정가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했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콜옵션과 같은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로 인해 지분율이 작아지더라도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떨어진 지분율만큼 장부가액에 따라 자산/부채 상계 등의 회계처리를 하면 족한것이지, 콜옵션의 부채가치를 따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콜옵션 관련한 부채를 인식하여야 했기 때문에 자산측면에서도 이를 투자주식으로 인식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종속기업’은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을 의미하고,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이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보자면 다른 요소가 없을 경우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 지분의 91.2%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를 받는 종속기업이라 할 것이며, 이는 설령 미국 Biogen Inc.가 지분을 49.9%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개연성이 커졌다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도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작위적인 조치로서 회계기준에 반하는 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당장 투자자소송 위험은 없을 것

     

    한국거래소가 상장되어서는 아니될 회사를 위법한 업무처리에 따라 상장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분식회계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면 분식회계의 당사회사와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외부감사인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특정회사를 위해서 규정을 고치는 특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상장심사를 하였다면 이를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투자자들이 이로 인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었어야 하는데 상장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공모가 이상으로 형성되어 왔으므로 특혜상장이나 증권신고서 허위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이 현실화될 위험은 없다. 물론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로 판명되는 등의 사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급락하여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201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공시된 2016. 4. 1.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김주영 변호사jykim@hannurilaw.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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