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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소송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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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자소송】 지난 7년간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증권소송을 제기한 원고로펌은 로빈스, 겔러, 루드만 & 다우드 – 가장 많은 배상금을 지불한 회사는 총 55억 달러(6조 1,...
    2017-03-27 4829

    최근 2017. 3. 16. 리걸 리서치 기관인 Lex Machina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증권관련소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동 보고서는 증권관련소송의 당사자부터 시작하여, 참여 로펌, 관할법원, 담당 판사, 각 소송별 진행기간 및 손해배상액 등에 대한 자세한 통계가 담겨져 있어 미국의 증권관련소송을 살피는데 상당히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눈에 띄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


    원고 로펌 및 피고 로펌 순위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가장 많은 증권관련소송을 제기한 로펌은 Robbins Geller Rudman & Dowd LLP로 나타났는데, 무려 745건의 증권관련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Pomerantz LLP와 Glancy Prongay & Murray LLP가 각각 674건과 467건에 참여하여 원고 로펌 2, 3위에 랭크되었다. 이에 반해, 증권관련소송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이 총 349건을 대리하여 최소한 통계적으로는 증권관련소송에 휘말린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로펌 1위의 영예를 차지하였고, Sidley Austin LLP와 Latham & Watkins LLP이 각각 271건과 22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증권관련소송 참여 당사자


    동 보고서는 법률대리인 뿐 아니라 증권관련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는데, 지난 7년간 가장 많은 증권관련소송에 관여한곳은 역시 정부기관인 SEC와 CFTC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SEC는 무려 1,750건의 소송에 참여하여 121건에 그친 CFTC와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소송참여건수를 기록하였다. 정부기관인 SEC와 CFTC 외에는 기관투자자도 아닌 Deborah Donoghe라는 개인 투자자가 총 84건이나 되는 증권관련소송에 원고로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증권관련소송의 피고로서는 금융기관이 단연 수위를 달렸는데, 그 중에서도 Citigroup, Merrill Lynch 및 Goldman Sachs가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손해배상액 측면에서는 Goldman Sachs가 총 55억 달러(6조 1,600억 원)의 배상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불명예스러운 1위에 랭크되었다.


    소송전체건수 및 배상액


    소송 건수 측면에서는 매해 1천 건 이상의 증권관련소송이 제기되어 소송 건수의 변동폭이 넓은 다른 소송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에는 1,144건의 증권관련소송이 제기되어 2015년에 비해 23% 정도가 증가하였다. 증권관련소송의 제기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으로 총 1,456건이 제기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7년간 합의로 종결된 증권집단소송의 총 배상금 액수도 집계되었는데, 그 액수가 무려 325억 달러(36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을 나타났다. 다만, 이 중 65억 달러(7조 2,800억 원)가 SEC와 CFTC에 대한 벌금으로 정부에게 돌아갔고, 특히 133억 달러(14조 8,960억 원)는 부당이익 환수금 성격을 지니고 있어, 투자자펀드 등으로 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소송관할법원 측면에서는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이 2위부터 5위에 랭크된 다른 연방법원이 담당한 건수를 모두 합한 숫자보다 많은 2,214건을 맡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Lex Machina의 이번 보고서는 PACER(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s, 미국 연방법원의 온라인 소송기록 시스템으로 연방법원에 제기된 모든 소송 기록 열람이 가능함)의 원자료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그 수치에 있어서 상당히 신뢰할 만 할 뿐 아니라 특히, 기존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추이를 살피는데 애용되던 Corner Stone Research나 NERA의 보고서와 달리 증권집단소송에만 한정되지 않고 증권관련소송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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