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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대법원, 씨모텍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 결정 확정해
    2016-11-22 5273

    -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이후 다섯 번째 진행되는 본안 사건

     

    지난 11월 4일 대법원에서 주식회사 씨모텍과 관련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 결정이 확정됐다. 공모방식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를 이유로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집단소송이자,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 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다섯 번째 사건이다.

     

    씨모텍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불법 대출 자금, 횡령, 주가 조작, 정관계 로비, 대표이사 자살 등 여러 의문이 제기되어 온 바 있는 씨모텍은 2011년 1월 유상증자를 통해 약 286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유상증자 당시 주관사이던 동부증권은 증권신고서 등에 나무이쿼티가 씨모텍을 인수하기 위해 인수자금으로 차입한 외부조달금 270억 원 중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자본금 전환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는 거짓 기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유상증자로부터 3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1년 3월 24일 씨모텍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고 거래정지가 되었고, 2011년 8월 26일 재차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9월 결국 상장폐지에 이른다.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믿고 씨모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 약 4900명은 결국 약 140억 원 여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를 입은 주주들은 2011년 10월 13일 동부증권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1, 5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허가 결정 단계에서만 5년이 걸려

     

    씨모텍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결정은 소제기일로부터 5년 여가 지난 11월 4일에야 비로소 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송허가 결정 및 불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를 허용하고 있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요건의 심리는 3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씨모텍 사건에서도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소송허가 요건 구비 여부가 심리되었다. 이로 인해 소제기 후 5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본안 소송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이후 다섯 번째로 본안이 진행되는 사건

     

    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사회적 진통을 거쳐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본안 사건이 진행된 것은 씨모텍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포함해 총 다섯 건 뿐이고, 증권관련 집단 소송 절차를 통해 종결된 사건은 진성티이씨 단 한 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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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허가요건이 워낙 까다로운 데다가, 소송허가 단계에만 5년, 본안 소송까지 하면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투자자들이 불투명한 승소가능성에 기대어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씨모텍 소송허가 결정 확정의 의미

     

    다만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만 씨모텍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을 포함해 네 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다. 또한 법원은 확정된 씨모텍 증권관련소송 결정문에서 그동안 해석상 논란이 되었던 소송허가요건에 대해 명시적인 판단을 해(→ 【국내투자자소송】 씨모텍 유증관련 증권집단소송, 2심에서도 ‘소송허가 결정’ 내려져 참조),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도 했다. 최근 법원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통한 투자자의 권리 구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현주 변호사 hjku@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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