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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자소송】 미 법무부, 골드만삭스로부터 50억 달러 배상합의 이끌어 내
    2016-05-16 4851

    지난 4. 14.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사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MBS(주택저당증권,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미 법무부를 비롯한 다른 연방·주 기관들에 50.6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골드만삭스의 MBS 불완전판매가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그리고 미 법무부가 50.6억 달러(6조원 상당)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의 배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골드만 삭스의 MBS 불완전판매 행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대형 투자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Mortgage)을 증권화한 MBS 및 이와 연관된 파생금융상품(예를 들어, CDS 등)을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마구잡이로 팔아치우며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러한 거래에 수반된 위험이 노출되지 않았으나, 주택경기가 점차 가라앉으면서, MBS에 편입된 비우량담보대출(소위 sub-prime mortgage)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고, 시장 거품이 꺼지자 MBS 및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들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골드만삭스가 미 법무부과 체결한 합의문을 보면 골드만삭스가 MBS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불완전판매행위가 여실히 드러난다.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에는 MBS에 편입된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설명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상당 비율의 담보대출이 규정을 위반하여 실행되었고, 골드만삭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담보대출에 대한 표본 실사에서 표본에서 제외된 담보대출 건에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신용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New Century Mortgage corporation이란 금융기관이 실행한 담보대출 건에 대한 표본 실사 결과 표본으로 뽑힌 30%의 담보대출 건 중 1/4이 부적격사유로 MBS 편입에서 제외하였음에도 나머지 표본에서 제외된 70%의 담보대출 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MBS 상품화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고 한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담보대출실행 금융기관에 대한 심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등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이들의 영업 행태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들에게 철저하게 숨겨졌다. 예를 들어, Fremont Investment&Loan이란 금융기관의 담보대출규정이 허용위험을 넘는 수준이거나 그에 가까운 수준임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하기는커녕 Fremont가 대출의 양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담보대출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판매에 치중하였다고 한다.

     

    배상합의금의 세부내역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미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주 기관들에 총 50.6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50.6억 달러 중 23.85억 달러는 과징금으로 미 연방정부 국고로 귀속되고, 8.75억 달러는 합의금으로 캘리포니아 등 주 정부, 연방주택대출은행(FHLB) 및 전미신용조합감독청(NCUA)에 귀속되며, 나머지 18억 달러는 안정기금(Consumer Relief) 명목으로 조성되어 집값 대출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는 대출자와 주택소유주를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사실 미 법무부는 이미 JP Morgan, Bank of America, Citi 그룹을 상대로 MBS 불완전판매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몇 년새 300억달러를 상회하는 막대한 현금을 받아낸 이력이 있다.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이라 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가 지급한 50억 달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보일 정도이다.

     

    막대한 규모의 배상합의를 가능하게 한 FIRREA의 위력

     

    이처럼 MBS 불완전판매소송에서 미 정부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이면에는 1989년에 제정된 FIRREA(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가 있다.

     

    8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와 비슷한 소위 저축대부조합들의 도산사태가 발생하여 금융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바 있었는데 이를 기화로 FIRREA가 도입되었다. 이 법은 도입된 지 25년여간 거의 사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장되다시피한 법이었는데, 미 법무부가 MBS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제재근거법령으로 사용함으로써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이 법은 무엇보다 10년의 긴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고, 막대한 규모의 민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증인 소환이나 증거 조사 등의 강력한 조사권이 담보되어 있어 사실상 정부의 강력한 규제법령에 해당하였는데, 문제는 연방부보금융기관(federally-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동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데 있었다. 이에 미 법무부는 은행들이 MBS를 불완전판매함으로써 연방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은행들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동 법이 적용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전향적으로 이를 인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내지 합의금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우편 및 전신사기죄나 Rule 10b-5를 적용했어야 할 것인데, 소멸시효도 5년으로 짧을 뿐 아니라 FIRREA의 여러 장점을 활용할 수 없어 현재와 같은 은행들의 백기 투항을 받아내기가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합의로 MBS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일단락된 듯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한정될 뿐 형사소추 및 민간투자자들의 소송은 명시적으로 합의 내용에서 제외하고 있어, MBS 불완전판매에 관여한 은행들로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할 수 있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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