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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자소송】 아게아(Ageas, 구 포티스), 네덜란드 집단소송합의법에 따라 12억 유로의 합의금 지불
    2016-04-26 4861

    난 3. 14.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벨기에 보험사인 아게아가 자사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여러 소송단체들에게 네덜란드의 집단소송합의법(WCAM)에 따라 12억 유로(1조 5천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관련 소송을 종결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아게아가 12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네덜란드의 집단소송합의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포티스의 허위 발표와 투자자 소송

     

    금융 위기 전, 아게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포티스(Fortis)는 보험업, 은행업, 자산운용업을 아우르는 벨기에 최대의 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금융 위기 직전인 2007년, 그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의 은행간 M&A로서 네덜란드계 은행인 ABN 암로를 120조원에 인수한 후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마침 발발한 금융 위기로 인해 여타 대형 금융기관과 같이 정부(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처럼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으면서도, 포티스는 구제 금융 직전까지 당시 금융 시장을 휩쓸고 있는 혼란과 상관없이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시장을 속이며 투자자들에게 허위 내용을 전달하였고, 결국 구제 금융과 함께 포티스의 투자자들은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2008. 10월 미국에서 전세계 포티스 투자자들을 원고로 하는 증권집단소송이 미 ‘34년 증권거래법에 기초하여 포티스를 상대로 제기되었으나, 2010. 2월 연방지방법원은 항소법원 판결인 Morrison 판례(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 전이나 판례의 기본적인 내용은 대동소이)에 따라 미 증권거래법의 효력 범위를 미국 내로 제한하며 당해 소송을 각하하고 말았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이 불가능해지자, 포티스 투자자들은 몇 몇 단체로 나뉘어 각각 네덜란드 법원과 벨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돌이켜보면 미국의 Morrison 판결의 여파로 결국 소송 무대가 미국에서 분쟁의 중심지인 유럽으로 급선회하게 된 셈이었다.

     

    네덜란드 집단소송합의법의 특징

     

    네덜란드 집단소송법은 독특하게 두 개의 법규에 의해 규율되는데, 하나는 네덜란드 민사소송규칙상 집단소송 절차가 있고, 또 다른 하나로 집단소송합의법 상의 집단합의 절차가 있다. 민사소송규칙상 집단소송 절차에 따를 경우,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사단이나 재단 등의 단체를 구성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문제는 당해 소송을 통해서는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이나 금지명령청구(Injunctive relief)만을 구할 수 있을 뿐 금전배상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의 판결에 의거하여 개별적인 소송을 통하여 금전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집단소송합의법 상의 집단합의 절차에 따를 경우,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만을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피고와 합의 한 후 법원의 판결을 구하게 되는데, 마치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에서의 합의 절차와 유사한 성격을 띤다. 즉, 암스테르담 법원(집단합의 절차에 따른 합의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유일한 법원)이 합의 계약을 허가하면, 이는 곧 구속력있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그 효력은 단체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에게도 미치게 되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외 신고를 통해 소송 등 개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른바 Opt-out 방식)

     

    집단소송합의법상 집단합의 절차는 사실 별개의 절차로서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민사소송규칙상 집단소송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현재는 굳이 법원에서의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여론 등에 힘입어 피고와 합의 종용이 가능할 경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독특한 쓰임새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합의가 가지는 의미

     

    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규칙상 집단소송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 판결을 받기 전 집단소송합의법상 집단합의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집단소송합의법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아게아가 투자자 단체들과 체결한 합의 계약은 현재 당사자들만의 합의일 뿐, 아직 암스테르담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그 동안 미국의 집단소송제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천문학적 금액의 합의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원)가 유럽에서의 집단소송제 하에서 이루어졌고, 그 효력이 단지 네덜란드 뿐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 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집단소송합의법 상의 집단합의 절차가 가지는 파급력의 일면을 드러내 준다 할 수 있겠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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