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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캐나다 최대 은행, 한국에서 증권집단소송절차에 회부되다
    2016-04-05 4808


    캐나다 최대의 은행인 캐나다 왕립은행 (로얄뱅크오브캐나다)이 한국에서 판매된 주가연계증권 (ELS)의 백투백 (Back-to-back) 헤지 운용과정에서 행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한국에서 증권집단소송의 본안소송절차에 회부되게 되었다.

     

    캐나다 왕립은행에 대한 증권집단소송 허가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

     

    양모씨 등 한화스마트10 ELS 투자자들이 지난 2010년 1월 7일 헤지운용사인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소송허가결정이 지난 3월 28일자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마2056). 이는 지난 2015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집단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은행측의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 제1민사부가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른 것으로써 2010년 1월 7일 양모씨 등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6년 만에 집단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본안소송이 진행되게 되었다.

     

    캐나다 왕립은행은 세계 20위 안에 드는 캐나다 최대의 은행

     

    캐나다 왕립은행은 시가총액기준으로 캐나다 최대은행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상위 20위에 드는 은행으로서 39개의 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1869년에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1천 6백만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8만이 넘는다. 전세계적으로 명성을 자랑하던 캐나다 왕립은행은 한국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본안심리의 피고가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한국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도입된 후 최초로 본안소송절차 진행될 듯

     

    이번 집단소송허가결정은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지 11년만에 두 번째로 확정된 집단소송허가결정이다 (첫 번째는 박모씨 등이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한 허가결정으로 2010년 2월에 내려진 바 있다). 진성티이씨건은 소송허가결정의 확정 직후 곧바로 화해가 이루어져 본안소송의 심리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한 이번 집단소송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도입 11년만에 첫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4월 17일까지) 대표당사자들은 공고 및 고지비용 4천만원을 법원에 예납하게 되고 모든 피해자들 (한화스마트 10 ELS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25%의 손실을 보며 상환받은 자들)에게 소송허가결정이 신문과 우편을 통해 고지되게 된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성격 (Opt-out 제도)상 고지받은 피해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아닌 한 집단소송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게 되므로 사실상 모든 피해자들이 일괄 배상을 받게 된다.

     

    무엇이 문제였나

     

    한화스마트 10 ELS는 2008년 4월 총 437명에게 68억 7,660만원어치가 팔린 상품으로서 포스코 보통주와 SK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이었다. 만기일인 2009년 4월 22일에 이 ELS의 백투백헤지를 담당한 캐나다 왕립은행의 담당 트레이더가 추가적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만기일 종가 형성시점에 기초자산인 SK 보통주를 저가 대량매도하여 종가를 만기상환기준가보다 낮게 형성시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대비 25.4%의 손실을 입히고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캐나다 왕립은행의 담당트레이더였던 제임스블루씨는 서울지검으로부터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407호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나 계속 불출석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주영 변호사 jy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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