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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자소송】 방키아(Bankia), 투자자들에게 18.4억 유로에 달하는 손실 전액 보상하기로
    2016-04-01 4666

    스페인 은행인 방키아가 지난 2. 17.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의 IPO로 인해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수가액 전액을 배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방키아는 이와 관련하여 18.4억 유로에 달하는 재원을 이미 충당금으로 설정한 상태이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방키아의 IPO시 공모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전액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8.4억 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방키아가 이런 전격적인 발표를 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방키아의 IPO와 구제 금융,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

     

    방키아는 7개의 지역 저축은행이 연합하여 설립한 은행지주회사로 2011년 7월 IPO를 통하여 스페인 주식시장에 상장하였다. 상장 당시 방키아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1,000만명이 넘는 고객, 3,400억 유로의 대출과 예금을 보유한 스페인 최대의 회사로 우수한 현금흐름과 건전한 재무상태 등을 피력하며 30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 모집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런데, 사실 상장 당시 방키아는 금융 위기 이후 처리되지 않은 각종 악성채권 등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고 결국 상장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5월 스페인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방키아의 주식가치는 폭락하고, 방키아의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스페인 대법원, 투자자 손을 들어주다

     

    이에 2011년 7월 공모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스페인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최초로 2명의 개인투자자가 제소한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지난 2016년 1월 27일에 이루어졌다. 스페인 대법원은 당해 판결에서 방키아의 해당 투자설명서가 ‘심각하게 부정확한(serious inaccuracies)’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만약 원고들이 그러한 부정확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청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착오와 사기로 인해 원고들의 청약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며, 방키아로 하여금 원고들의 투자자금 전액에 대한 배상을 명하였다.

     

    스페인 대법원의 이러한 확정 판결은 그 때까지 사태의 추이를 보고만 있었던 많은 투자자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당장 당해 판결 이후 열흘 만에 660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방키아를 상대로 630만 유로의 손실을 청구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추가적인 소송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방키아,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전액 배상 결정

     

    결국, 방키아는 더 이상 개인투자자들의 소송에 대해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공모 당시 주식 매수로 인해 입은 손실 전액을 배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방키아의 전액 상환 결정으로 인해, 공모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손실액 전액에 더하여 연 1% 이율의 지연이자까지 전보받게 되었다. 공모 당시 개인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이 18.55억 유로에 달하는데, 방키아가 이와 관련하여 손실 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18.4억 유로로 알려져 있어, 투자자 100%에게 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방키아에 추가적인 타격은 미미할 듯하다. 실제로, 본 발표가 있은 후 스페인 주식시장에서 방키아의 주가는 오히려 5%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에서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투자설명서의 중요한 허위기재가 있더라도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인정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이번 방키아 사례 같은 완전한 구제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이유로 책임제한이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하다. 시급히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중요한 허위기재의 경우 투자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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