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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결정에 대한 GS건설의 항고 기각돼
    2016-02-05 4993


    서울고등법원, GS 건설 집단소송에 관한 허가결정 유지

     

    2016. 1. 29.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GS 건설 분식회계 관련 증권집단소송에 관하여 1심의 소송허가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GS 건설의 항고를 기각하고, 소송허가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2013. 10. 8. GS 건설이 2012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GS 건설을 상대로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 역시 위 집단소송이 소송허가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분식회계의 개연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GS측 주장 전부 배척

     

    항고심 재판과정에서 GS 건설은 ‘2013. 3. 26. 원가점검 결과 알게 된 해외 플랜트의 원가상승에 따른 손실은 2012년 재무제표에 반영될 사항이 아니어서 분식회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계속하여 주장하였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GS 건설의 기업회계기준 위반내용이 단순한 의혹을 넘어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즉, 항고심 재판부는 ‘i) 2012년 사업보고서가 공시 되고 12일 만에 나온 2013년 1분기의 잠정영업실적의 손실 폭이 2012년의 영업이익, 2013년 2분기, 하반기의 영업손실 추정치에 비해 과도하게 큰 점, ii) GS 건설이 그 동안 기업회계기준을 따른 해외 플랜트 공사의 원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원가점검을 위한 보고체계를 구비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도 없는 점, iii) 2011. 12. 이후 플랜트 부분의 미청구공사 잔액이 급격히 증가한 점, iv) GS 건설의 경영진도 해외 플랜트 공사의 과도한 수주 경쟁, 높은 원가율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v) GS 건설은 2013. 1.말경 해외 플랜트 부문에서 6,000억 원을 손실을 추정하였고, 그 무렵 5,000억 원의 기업어음 및 3,800억 원의 회사채 등을 발행하는 등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한 점, vi) 2013. 1.말 플랜트 부문에서 6,000억 원의 추가손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2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이는 사업보고서의 거짓기재 등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측이 주장하는 GS 건설의 분식회계 주장이 막연한 의혹이나 추측을 넘어 상당한 정도의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허가요건 충족을 위한 청구원인의 소명정도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

     

    다만, 항고심 재판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요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종전 결정례 보다 다소 엄격하게 청구원인의 소명을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동안 법원은 여러 소송허가신청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는 소송허가절차의 심리대상이 아니고, 청구원인의 주장자체나 그 주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적용범위)의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위 집단소송법 제3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본 건 항고심 재판부는 ‘집단소송의 청구원인이 되는 주장이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 주장에 관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그 주장에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되지 않았다면 소송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물론 본 건에서는 GS 건설의 분식회계에 관한 원고 측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개연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이러한 판시내용은 증거조사가 어려운 소송허가절차에서 원고에게 청구원인의 구체적 개연성을 소명하라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허가결정의 의미

     

    이번 소송허가결정은 최근 건설·조선 업계의 고질적인 분식회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기업회계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수주산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문제 삼으며 제기한 첫 집단소송에 관하여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하며 소송허가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송허가결정에 대하여도 재항고가 허용되므로 GS 건설 측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 관하여 재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서도 이번 소송허가결정이 유지될 경우 본 건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1만 명 가량의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필서 변호사 pspark@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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