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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ELS 집단소송에 대한 최근의 소송허가결정, 그 의미는?
    2016-02-05 4856

    서울고등법원, 두 건의 ELS 집단소송에서 연이은 허가결정 내려


    서울고등법원이 ELS 시세조종에 관한 두 건의 집단소송에서 연이은 허가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하고 도이치뱅크가 운용한 한국투자증권 ELS 289호와 관련한 집단소송사건에서 1심의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해 11월 17일 한화증권이 판매하고 로얄뱅크오브캐나다가 운용한 한화스마트 ELS 10호와 관련한 집단소송사건에서 1심의 불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허가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들은 지난 해 4월 9일 대법원이 이들 두 건의 ELS사건(한화스마트 10호, 한투 289호)에 관하여 2심의 소송불허가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ELS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번 법원 결정에서 주목하여 할 점은?

     

    이번 결정들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ELS 시세조종사건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정한 각종 남소방지조항에 저촉된다는 피고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하면서 이러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남소방지조항들을 엄격히 해석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원고들의 손해는 반드시 상장증권의 거래로 인한 것일 필요 없어


    우선 피고는 ELS를 발행한 한국투자증권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 즉 ‘손해배상청구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록 손해가 직접 야기된 투자자의 거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등 거래가 아닐지라도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사실이 되는 부정거래행위가 주권상장법인의 매매 등 거래로 인한 것일 경우 법 제3조 제2항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부정거래행위가 상장주식인 KB금융 보통주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집단소송제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피고회사 발행증권 총수 1만분의 1 보유요건은 문제가 된 유가증권의 1만분의 1을 의미


    또한 피고는 대표당사자들이 보유한 주가연계증권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것이지 피고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것이 아니어서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고 회사 발행증권 총수의 1만분의 1이상’ 보유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집단소송법이 지분율요건을 정한 취지가 집단소송의 남용을 방지하려는데 있으므로 부정거래행위에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증권의 총수를 기준으로 보유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는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보유한 증권을 발행한 ‘유가증권 발행회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고소송대리인 자격제한도 유연하게 해석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여하였으므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집단소송법의 단서조항에 최근 3년간 3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한 소송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법무법인 한누리의 금융투자상품관련 소송경력, 소속 변호사 등을 고려할 때 소송대리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유명무실화를 방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어 만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본안심리에 돌입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이 단 한 건도 없는 등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집단소송제도와의 조화여부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들어간 몇 가지 남소방지장치 (전속관할요건, 주식보유요건, 주권상장법인요건, 소송대리인요건 등)에 대하여는 학계나 실무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으며 위헌소지도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에 입각하여 남소방지장치를 엄격히 해석한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인해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김주영 변호사 jy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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