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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스팩(SPAC) 내부자거래 - 누가 피해자이고 이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2016-01-26 5404

    지난 1. 5.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한국콜마 사무소를 압수수색하였다고 한다. 2015. 7월 금융위원회가 한국콜마의 자회사인 콜마BNH 임직원들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고발한 바 있는데, 그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본 사안은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연루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이어서 눈길을 끈다. 스팩(SPAC)이란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를 의미한다. 상장을 노리고 있는 비상장회사들로서는 일반적인 기업공개에 비해 신속한 상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팩을 설립한 증권사로서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자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구조이다.

     

    문제는 스팩의 경우 설립 후 3년간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설립 전부터 이미 합병할 회사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 미공개정보인 합병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본래 스팩은 특별히 영위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합병이슈가 없는 한 주가변동이 발생할 요인이 거의 없다. 그러나, 콜마BNH를 합병한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경우 2014. 7. 23. 2,000원에 상장한 이후 합병 발표일인 2015. 8. 25. 까지 한달여간 3,000원대까지 50% 이상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내부자거래의 정황을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었고, 이를 인지한 금융위원회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합병 정보를 지득한 콜마BNHCFO를 비롯한 30여명의 계열사 임직원들이 상장 첫날부터 200만주에 달하는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을 매집하여 158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한다. 합병 발표 직전까지 3,000원 정도이던 주가가 8. 25. 합병이 발표되고 10. 17. 거래정지가 풀리자마자 이틀간 상한가를 비롯하여 2주만에 13,000원대로 치솟았으니 2,000원대에 매집하였다면 5배 이상, 3,000원대 매집하였더라도 3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 된다.

     

    이러한 내부자거래로 인한 투자자는 두 부류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미공개정보인 합병 발표 전에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을 처분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직접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부류는 피합병회사 (콜마BNH)의 주주들이다. 미공개정보이용행위로 스팩의 주가가 급등하여 이로 인해서 그만큼 합병비율에 있어 손해를 본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6개월내 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을 통해 상장예정인 비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검찰 조사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내부거래가 있었던 시기에 반대방향으로 매도를 한 투자자들은 내부자거래를 행한 콜마BNH의 전 CFO를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합병비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한 콜마BNH의 기존주주들도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미공개정보이용행위로 인한 스팩의 주가상승으로 합병비율에 있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과연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통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피해자는 반대매매를 한 자들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힘들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내부자거래는 이러한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에 해당하고, 179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병에 따른 신주의 교부도 넓게는 그 밖의 거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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