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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반복되는 펀드매니저들의 주가조작,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2016-01-15 5115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해 말 신한BNP파리바 등 국내 유명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소속 펀드매니저와 임직원이 시세조종꾼으로부터 시세조종을 위한 주식매수를 의뢰받고 고객이 맡긴 재산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디지텍시스템스 등 부실상장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직접 주가조작까지 벌인 후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여, 시세조종 및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펀드매니저 7명, 임원 1명, 애널리스트 1명 등 9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펀드매니저들이 뒷 돈을 받고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 11월에는 기관의 펀드매니저와 증권회사 직원들이 (주)청산, ㈜신화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증권당국에 적발돼 무더기로 검찰에 통보된 바 있고, 2000년 7월에는 코스닥에 신규상장한 회사의 대표로부터 수 억원씩의 뒷돈을 받고 한양증권, 삼성투신, 국민은행 등 국내 유수 금융기관들의 유명 펀드매니저들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른 바 세종하이테크 사건이 터지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도 2002년 초 주가조작을 통해 최고 수 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은행원과 펀드매니저, 코스닥기업 대표, 증권회사 임직원 등 39명이 검찰에 적발되는 등 펀드매니저들이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에 가담한 경우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왔다. 이러한 펀드매니저들의 일탈에는 국내 자산운용사 뿐만 아니라 외국계 자산운용사도 예외는 없었다.

     

    이러한 펀드매니저들의 주가조작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성공적인 주가조작을 위해서는 펀드매니저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세를 올릴 때는 물론 시세를 유지하거나 높아진 시세에 물량을 털고 나오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규 상장기업의 대주주나 작전꾼 등 주가조작세력은 펀드매니저들에게 거금을 주어서라도 이들을 포섭할 유인이 크다.

     

    둘째, 솜방망이 처벌을 들 수 있다. 적발될 확률도 크지 않은데 정작 적발되더라도 결국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펀드매니저들이 호화변호사군단을 활용하여 선처를 받아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불특정다수이어서 피해자들의 형사재판에의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솜방망이 처벌의 이유이다. 세종하이테크 사건의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지만 15억원의 뒷 돈을 댄 회사 대표이사도, 이들로부터 1억원에서 3억원의 사례비를 받고 주가조작에 참여한 펀드매니저들 6명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었다.

     

    셋째는 미약한 민사적 제재이다. 피해자들은 불특정다수이고 자신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도 잘 모른다. 그러니 피해를 당해도 금융기관의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배상위험도 제한적이다. 해당 펀드매니저가 소속된 금융기관입장에서도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보다는 사고책임 무마에만 급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펀드매니저들이 고객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후 주가가 폭락한 후 매도함에 따라 고객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끼쳤다고 한다. E자산운용 펀드에서는 약 19억원을 동원하여 약 6억원의 손실을, F자산운용 펀드에서는 약 32억원을동원하여 약 9억원 손실을, C투자자문 일임계좌에서는 약 120억원을 동원하여 약 10억원 손실을, G투자자문 일임계좌에서는 약 61억원을 동원하여 약 11억원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보도자료상 모든 회사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과연 어떤 회사의 어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파악되지 조차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나중에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펀드매니저의 펀드 부당운용으로 펀드의 보유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집단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펀드 수익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소송을 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펀드매니저가 관여하는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 이러한 행태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펀드불법운용사실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더불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대상범위를 펀드 부당운용에까지 확대하는 등의 개혁조치가 절실하다.

     

    【김주영 변호사 jy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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