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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하나은행 VIP고객들, 법령에 위반한 해외부동산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21억원의 배상판결 받아내
    2016-01-12 5586

     

    법령 및 약관에 위반하여 적법한 담보 없이 해외부동산펀드를 조성하여 은행 VIP 고객들에게 판매한 하나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하여 투자원금 손실액의 40%에 해당하는 약 21억원 (판결원금기준)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지난해 12월 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개발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모부동산펀드인 ‘칸서스 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이하 칸서스 펀드)’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운용사인 피고 칸서스자산운용과 판매사인 하나은행에게 투자원금 손실액의 40%에 해당하는 약 21억원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칸서스펀드는 지난 2007년 해외부동산 펀드 열풍에 편승하여 설정된 펀드로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개발사업에 총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모부동산펀드이다. 당시 관계법령상 고객자산을 모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칸서스자산운용은 우즈베키스탄 토지법상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시행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등으로 대체하여 사실상 무담보로 운용하였다.

     

    그럼에도 판매회사인 하나은행은 위 펀드를 해당부지에 5,000억 원 가량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매우 안정적인 펀드라고 소개하여 VIP고객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120억 원을 모집하였다. 결국 1년만에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하나은행 강남 WM(웰스 매니지먼트) 센터 고객 17명은 하나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지난 2013. 10.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과 하나은행은 “부동산담보가 없더라도 시행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사업권에 대한 양도담보 등으로 충분하다”며 “투자자들의 손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관련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부동산담보를 설정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사의 신용위험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담보만으로는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2014. 10. 16. 선고된 1심 판결은 “사업권 매각 등으로 회수 가능한 금원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2008. 12. 28. 3차 배당을 받은 후 7년 이상 수령한 수익금이 없고 2013. 8. 13. 수익자총회에서 만기연장이 부결됨으로써 최종만기일이 도래하였음을 근거로 “2013. 8. 13. 원고들의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배상액을 손해액의 40%로 증액하여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김정은 변호사 je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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