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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동양그룹 CP-회사채 불완전판매소송, 투자시점에 따라 원고들 간 희비 엇갈려
    2015-12-31 530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지난 11. 26. 동양사태 관련 기업어음(CP) 및 회사채의 판매자인 구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2013. 8. 20.을 기준으로 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배상을 받더라도 서로 다른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위 기준일을 기점으로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크게 2가지 주장을 하였다. 투자자들은 먼저, 구 동양증권이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된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원금 손실 위험성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으므로 투자계약이 무효 내지 취소라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구 동양증권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행위 내지 기망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무효 내지 취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투자자별로 투자시기를 나누어 구 동양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 기준은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한 2013. 8. 20.이다. 이는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한 2013. 8. 20. 이후부터는 현재현 회장이 부도를 예상하고도 기업어음, 회사채를 판매한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2013. 8. 20. 이전에는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위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구 동양증권이 2013. 8. 20. 이후 판매한 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해서는 사기 판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그 배상범위를 80%로 인정하였으나, 2013. 8. 20. 이전에 판매된 기업어음, 회사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구 동양증권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배상범위도 20~30%로 제한하였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이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첫 민사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 동양증권의 책임을 60%로 인정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현재 항소심 진행 중), 이번 판결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20~30% 정도로 제한된 것은 위 기준일 이전 기간에 행하여진 판매행위의 위법성이 다소 약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양사태 관련 민사소송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방식으로도 진행되고 있는데, 동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시한 총원의 범위는 2012. 3.부터 2013. 9.까지 동양 등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매입한 자들이다. 위와 같은 판결례가 집단소송의 허가여부, 총원의 인정범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진성변호사 jsl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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