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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일본 도시바, 분식회계로 과징금 700억 원 부과받아 – 한국과 달리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까닭은?
    2015-12-22 5342

    분식회계가 드러난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가 한화 7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전망이다. SBS의 지난 12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도시바는 지난 7년 동안 2,248억 엔 우리 돈으로 약 2조 1,300억 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지난 12월 7일 도시바에 73억 7,350만엔, 우리 돈 70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동일한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분식회계의 규모를 막론하고 과징금 부과는 20억 원에 그쳤을 것이다. 분식회계를 한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29조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3,800억원 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대우건설에 대하여도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그쳤다.

     

    일본에서 700억원이라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은 일본 금융청에서 2005년 4월 도입한 과징금제도가 정액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과징금부과 대상 위법행위는 내부자거래,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 총 6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과징금 산출방식이 다르다. 예컨대, 내부자거래의 경우에는 중요사실 공표 후 2주간 최고가에서 중요사실 공표 전 매수한 가격을 뺀 금액에 매수수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 상한을 산출하게 되어 있으며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이나 허위기재의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총액의 2.25% (주권의 경우 4.5%)를 곱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다. 분식회계를 통해 사업보고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발행주권 시가 총액의 6/10만 또는 600만엔 중 큰 금액으로 과징금을 상한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대형 조선 · 건설 업체들의 불법적인 회계처리 관행으로 인한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가벼워 실효적 제재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 역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유사한 원인행위의 분식회계에 대해 1건의 과징금만을 부과하던 기존의 방식을 위반행위 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금전제재의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계획을 발표했다.

     

    도시바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분식회계에 대한 엄중 제재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다 강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현주 변호사 hjku@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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