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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소송모니터

    법무법인 한누리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국내투자자소송】10년 전에 팔린 대우증권 ELS 195호 피해자들이 소송에 나선 까닭은?
    2015-12-16 5700

    대우195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2월 15일 증권사의 수익률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대우증권 ELS 195호 투자자 2명을 대리하여 대우증권과 트레이더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가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가 되는 ELS상품은 대우증권이 10년 전인 지난 2005년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판매한 ‘대우증권 제195회 공모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이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을 삼성SDI 보통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으로서 총 256명에게 121억 3천만원어치가 팔린 상품이다.

     

    이 상품은 발매 후 4개월마나 도래한 총 8회의 중도상환이 모두 무산된 후 만기인 2008년 3월 19일에 약 33%의 손실을 기록한 채 상환되었는데 지난 2009년 한국거래소의 조사결과 2차 중도상환일인 2005년 11월 16일 장마감 시점에 대우증권의 담당트레이더가 기초자산인 삼성SDI를 대량매도하여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그 후 일부 투자자들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하급심에서 승패가 갈리던 중 지난 5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취지의 판결을 내려 투자자들은 투자손실액 전액과 이자를 보상받게 되었다. 또한 대우증권의 당시 담당트레이더는 문제가 되는 대량매도행위로 인하여 기소가 되어 지난 8월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최근 그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품의 피해자가 256명에 달하고 투자원금총액이 121억 3천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총 15명에 투자원금 기준으로 10억 3,700만원에 불과하며 대우증권은 대법원판결과 형사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일괄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불법행위시로부터 3년 이내에 제소해야 하므로 이 사건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241명 (투자원금 약 111억원 상당)의 피해자들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배상을 받기 어렵게 된다.

     

    문제가 된 이 사건 ELS의 시세조종이 일어난 것 역시 이미 10년이 지난 2005년 11월의 일이다. 그러나 2005년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대우증권이 발매한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상품을 매입하였던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트레이더 김모씨와 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고를 전보 받을 길이 열려있다. 문제가 된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가 확정된 것은 만기일인 2008년 3월 19일이고, 트레이더 김모씨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것은 2015년 8월 13일이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2015년 8월 13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불법행위를 한 날(2008년 3월 19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2018년 3월 18일까지는 대우증권 ELS 195호 투자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길이 열려있는 셈이다.

     

    【구현주 변호사 hjku@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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