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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대법원, 펀드판매회사에게 자산운용회사가 만든 설명자료에 대한 조사의무 인정하는 판결 내려
    2015-11-19 5208

    통상 집합투자상품(이하 ‘펀드’)은 자산운용회사가 기획, 설정하여 운용하고, 그 판매는 판매회사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자료를 토대로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투자권유 과정에서 판매회사가 고객들에게 설명한 내용 내지 제공한 자료에 거짓된 내용이 있고, 이 때문에 고객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산운용회사 뿐만 아니라 판매회사까지도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많은 다투어져 왔다.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판매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와 관련하여 펀드판매사에게 해당 자료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연관되는데, 판매회사에게 이러한 조사의무가 있다면 책임을 지울 있지만, 조사의무가 없다면 책임을 지우기 어렵게 된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이외에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제3자에게 확인한 의무까지는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왔다(대법원 2011.07.28. 선고 2010다101752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0다86815 판결 등). 요컨대, 판매회사에게는 자산운용회사의 교부자료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의무는 있지만, 그 내용의 진위를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종래 판결과는 좀 다른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즉 대법원은 2015. 11. 12. 종래 판결과 마찬가지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교부자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내용의 진위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하면서도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역시 자산운용회사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진위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15996 판결).

     

    통상 펀드의 기획은 자산운용사가 주도하고 판매회사는 판매만 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고 자산운용사를 오히려 사후 초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에 판매회사가 자신이 주도한 펀드상품의 제조 (기획 및 판매전략 수립)과정의 문제점을 자산운용사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번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펀드상품의 기획에 참여하는 판매 회사의 책임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판매회사들이 보다 신중하게 펀드를 기획하고 또 판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성현 변호사 shsong@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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