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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새로운 황제주, 한미약품 주가폭등의 빛과 그림자 – 공시 전 염가 매각한 소액주주들 소송제기할 수 있나
    2015-11-18 5761

    지난 11월 9일 한미약품은 82만 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 후 약간의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70만원대를 호가하고 있으며 시총순위도 30위를 넘나들고 있다. 바야흐로 새로운 황제주의 등장이다. 불과 8개월 여 전인 지난 3월 2일 주가가 10만 4500원, 시가총액은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1.7% 비중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무서운 상승세다.

     

    그러나 이 같은 한미약품의 ‘대박 행진’을 바라보며 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한미약품과 관련한 호재들이 정식으로 공시되기 전 매수세가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영문도 모른채 한미약품의 주식을 염가에 매도한 소액주주들이다. 과연 이들은 과연 자기 자신의 불운 또는 무지만을 탓해야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상대로 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한미약품의 2015년 주가 폭등은 한미약품이 지난 3월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와 면역질환치료제의 개발과 상업화에 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계약은 78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으로, 한미약품의 주가는 3월 2일 10만4500원에서 한 달 후인 4월 2일 22만6000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다.

     

    문제는 한미약품의 주가가 오르리라는 것을 한 발 먼저 알고 주식을 매수한 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한미약품이 일라이릴리와의 계약 체결 정보를 공개한 한 것은 지난 3월 19일 회사 보도자료를 통해서였는데, 주가는 아래 표와 같이 3월 10일 4.80%인 5,500원이 올라 12일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공개일인 19일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

     



     

    상승을 주도한 것은 기관투자자들이었다. 213개의 펀드가 지난 3월 중 처음으로 한미약품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켰다. 원래 한미약품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3월에 비중을 늘린 펀드까지 합치면 3월 중에만 400개 이상 펀드가 한미약품을 사들였다. 일부 펀드는 전체 펀드 비중의 8% 이상을 한미약품으로 쓸어 담았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벌여 불법적인 혐의의 정황을 파악하고,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직원과 이 정보를 듣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적발해 지난 10월 말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한미약품 직원으로부터 공식 발표 전에 계약 체결 소식을 입수해 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하여 한미약품 주식을 대거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처럼 혐의자들은 미리 확보한 한미약품의 호재성 주식 정보를 이용해 고수익을 올린 반면, 3월 18일 이전 한미약품 주식을 매도해버린 투자자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관투자자들과 반대방향의 거래를 함으로써, 호재 발표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되었다. 만약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있었던 것이 판명된다면 소액주주들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일응 피고가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은 내부자인 한미약품의 직원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실제로 정보를 갖고 매수거래를 행한 펀드매니저들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사용자인 한미약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도 피고가 될 수 있다. 다만 펀드매니저들이 어떤 경로로 정보를 습득하였고 거래에 활용하였는지, 내부직원이나 애널리스크가 단순한 정보제공만 했는지 아니면 펀드매니저의 거래를 통한 차익획득에 공모를 한 것인지, 소속 회사들이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들 중 어느 범위까지 피고로 삼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통상 해당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동시기에 반대방향으로 매매를 한 자라고 해석된다. 이 사건의 경우 미공개 정보의 이용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2015. 3. 10.부터 2015. 3. 18.까지로 보이는 바, 이 기간 한미약품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앞서 검토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에 속하므로 피해자들은 일반 공동소송은 물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의 방식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구현주  변호사 hjku@hannurilaw.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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