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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ELS 수익률조작에 관여한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에 대한 유죄판결 잇따라
    2015-11-10 5038

     
                                         

    2009년 발발한 ELS 스캔들의 주범격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ELS 기초자산의 시세를 떨어뜨려 투자자가 수익을 중도상환 받는 것을 방해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어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미래에셋증권 전 트레이더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14도11280 판결). 이어서 지난 8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역시 ELS 기초자산의 시세를 조작하여 중도상환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증권 전 트레이더 김모씨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416). 이 판결 역시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최종확정되었다.

     

    대법원은 ELS 발행에 따른 위험회피(헤지)를 위해서 중도상환일 직전에 대량매도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항변과 관련하여, 장 마감 직전에 단일가매매 시간대 전체 거래량의 80%가 넘는 수량에 대하여 상환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중적인 매도주문을 함으로써 시세조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델타헤지를 위하여 위와 같은 수량의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의 존재가 피고인에 대한 시세조정목적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여 설령 헤지거래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시세조종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헤지거래를 빙자하여 이루어지는 가격조작에 대하여 법원이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선고형량은 유사한 외국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참고로 지난 8월 3일 영국 런던 법원은 리보금리(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런던 은행 간 제공금리) 조작 혐의로 기소된 UBS와 씨티그룹 트레이더 출신인 톰 헤이스에게 징역 14년 형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리보금리의 명성과 신뢰도는 금융 중심지로서 런던의 명성과도 연결 된다”며 “헤이스는 금융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정직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시하면서 이런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형사정의법 1987(Criminal Justice Act 1987)에 의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의 혐의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헤이스에게 부과된 징역 14년 형은 그가 UBS에서 행한 네 가지 사기 혐의에 대한 징역 9년 6개월 형과 씨티은행에서 행한 네 가지 사기 혐의에 대한 징역 4년 6개월의 형이 합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변호사 jy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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