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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ING 생명 변액보험 고객들이 지난 9월 몇 만원씩 돌려받은 돈의 정체는?
    2015-11-09 5635

    지난 9월 13일자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8월초 맥쿼리투신으로부터 ‘채권파킹거래’에 따른 손실액 전액과 법정이자(연 5%)를 더한 120억여원을 회수한 뒤 이를 계약자 펀드와 계좌로 돌려주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ING생명은 기존 변액보험 등을 유지하고 있는 30여만건의 계약에 대해선 해당 고객의 펀드로 지난달 지급을 끝냈고 사망, 계약 해지, 만기 도래 등으로 보험 계약이 소멸된 9만여건은 9월 중으로 계약자 계좌로 반환하게 된다고 한다.

     

    채권파킹거래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에 변액보험 가입 고객들에게 손실을 야기했던 것일까? ‘채권파킹’이란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에게 구두로만 채권매입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증권사에 잠시 보관(parking)하였다가 채권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을 때(시장금리 하락) 결제를 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채권파킹그림
    (출처 : 15. 6. 16.자 검찰 보도자료)

     

    채권파킹 거래를 통해 생명보험사를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구조는 위 그림과 같이 단계{(1) ~ (7)}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먼저 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는 기관투자자 등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금액의 금원을 투자받아 이를 투자일임재산에 편입시키고 운용하게 된다.
    (2)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는 일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지만 증권사를 통해 위와 같은 채권파킹 거래를 하게 되면 투자일임 한도를 넘는 만큼 채권을 미리 매수할 수 있고, 예상했던 대로 채권가격이 상승(시장금리 하락)하게 되면 이를 펀드에 편입시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증권사 직원과 채권파킹 거래를 약정하고, 혹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증권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손실보전 약정도 체결한다. 즉 이 시점에 채권은 자산운용사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되지 않고, 증권사 장부에만 인식된다.
    (3), (4) 만약 채권가격이 예상과 달리 하락하게 된다면 파킹목적으로 장부에 채권을 인식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채권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는 위 손실보전 약정에 따라 증권사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거래를 해줄 필요가 생긴다.
    (5), (6), (7)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을 저가매도 또는 고가매수하는 방법으로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일임재산에 손실을 전가한다. 여기서 손실이 전가된 투자일임재산이 주로 ING생명과 같은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가입자들이 낸 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이므로 채권파킹이 결국 변액보험펀드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맥쿼리투신의 이번 변상조치로 인해서 채권파킹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변액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간접적으로 입은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가입중인 계약자들의 경우 변액보험펀드에 배상금이 유입됨으로써 수익률이 회복되는 혜택을 입게 될 것이고 이미 사망, 해지, 기간 만료 등으로 운용이 끝난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채권파킹으로 인해 전가된 손실로 인해 적게 지급받은 평균 몇 만원씩의 보험금을 사후적으로 추가지급받는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임진성변호사 jsl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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