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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대법원, ELS시세조종 사건에서 결국 투자자 손 들어줘
    2015-06-01 5285


    최근 대법원이 두 건의
    ELS시세조종 사건에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법원 제1(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지난 5. 14. 정모씨 등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중도상환금 청구사건 (대법원 20133811호 사건)에서 원고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대법원 제3(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같은 날 윤모씨 등이 역시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중도상환금 청구사건 (대법원 20132757호 사건)에서 원고패소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은 ELS의 상환기준일 장 막판에 ELS를 발행한 증권사나 헤지운용을 담당한 외국계 금융기관이 ELS의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각하여 상환조건성취를 무산시킨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소송사건 중 첫 번째로 선고된 대법원판결로서 ELS시세조종 사건에서 그간 금융기관측 손을 들어 준 하급심의 태도를 것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문제가 된 ELS상품은 대우증권이 20053월에 발행한 ELS로서 삼성SDI를 기초자산으로 한 원금비보장형 ELS이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2차 중간평가일인 20051116일의 일이었다. 당일 삼성SDI의 보통주는 기준가격인 108,500원에 거래되기 시작하여 그 날 거래종료 10분전인 14:50까지는 기준가격이상에 거래되고 있었다. 그런데 대우증권은 장 막판 10분간 대량의 삼성SDI 보통주를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고 이로 인해서 삼성SDI의 종가는 기준가격에 못 미치는 108,000원으로 결정되어 투자자들은 중도상환을 받지 못했다. 그 후 결국 그 ELS는 만기까지 상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투자자들은 원금의 25%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ELS의 상환기준일에 일어나는 미심쩍은 주가하락과 이를 통한 상환조건 충족무산의 이면에 발행사 또는 헤지운용기관의 대량매도행위가 있음이 지난 20096월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당국에 의해서 밝혀지자 문제가 된 ELS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발행증권사나 헤지운용 외국계금융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승패가 엇갈린 가운데 2심에서는 법원이 피고측의 항변 즉 장 막판의 대량매도가 위험회피거래(일명 헤지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항변을 받아들어 원고패소판결을 내려졌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러한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증권회사는 설령 위험회피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될 경우 투자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전제한 후, 특히 이해상충이 뚜렷한 상환기준일에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헤지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도상환조건의 성취 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헤지거래를 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중간평가일 장 종료 무렵에 대량의 기초자산을 매도하여 이로 인하여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무산시켰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중도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지난 달 대법원이 ELS시세조종사건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번에는 ELS 시세조종의 실체적 쟁점, ELS 기초자산의 대량매도가 헤지거래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지에 관하여 투자자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ELS 시세조종과 관련한 분쟁은 투자자들의 완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아울러 외국계 금융기관 트레이더들의 불출석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인 형사재판 역시 보다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우리 증시가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주영 변호사 jy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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