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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법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하나니켈펀드에 약정대로 7년간 수익금 지급하라” 판결
    2015-03-31 5818

    한국광물한국광물공사 회사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해외 광산개발 사업 지연으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펀드 존립기간 만료일까지가 아니라 수익금 지급기간 만료일까지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2014. 12. 19. 하나UBS암바토비 니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제1호, 제2호(이하 ‘하나니켈펀드’)가 광물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익금지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하나니켈펀드의 청구를 인용, 하나니켈펀드의 수익금지급청구권이 2019. 11. 26.까지 발생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나니켈펀드는 지난 2007년 광물공사가 추진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1,300억원을 투자한 펀드다.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은 정부의 해외광물자원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광물공사는 국내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니켈광산 개발에 나서는 한편, 펀드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그렇게 하여 설립된 하나니켈펀드는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국내최초의 실물자산펀드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광물공사는 2010년 2분기에 니켈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아 ‘생산개시시점으로부터 7년간’ 매출액의 2.75%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나니켈펀드와 약정하였다. 그러나 현지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니켈생산이 계속 미루어졌고 실제 생산이 시작된 시점은 2012. 11. 26.이었다. 이에 따라 펀드 설립 당시 정해놓았던 존립기간 말일이 생산개시시점으로부터 기산된 수익금지급기간 7년에 미치지 못하고 먼저 도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문제는 광물공사가 ‘생산 개시시점으로부터 7년’이 아니라 펀드의 존립기간 말일인 2018. 9. 18.까지만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 동안 공사 측은 니켈생산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던 터라, 이는 하나니켈펀드와 광물공사 간의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1심에서 광물공사는 수익금 지급기간이 생산지연으로 인해 단축될 위험은 수익계약에 내재된 고유의 위험이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광물공사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해외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수익계약 당시 그 이면에 있었던 사회경제적 의미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하나니켈펀드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수익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할 때, 수익금 지급기간의 절대치는 고정적인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이다. 그러나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사업 투자 및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김정은변호사 je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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