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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씨모텍 유증관련 증권집단소송, 2심에서도 ‘소송허가결정’ 내려져
    2015-03-26 5630

    지난 2015. 2. 6.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씨모텍 유증관련 증권집단소송에 관하여 1심의 소송허가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소송허가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 및 결정은 공모방식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부실기재를 이유로 주간사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집단소송이자 항고심에서 인용된 최초의 소송허가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숨은 의미는 이번 결정에 그 동안 해석상 논란이 되었던 일부 소송허가요건에 대한 법원의 명시적인 해석 내지 판단이 몇 가지 있었다는 점이다.

     

    첫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 전원에게 미친다는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절차를 소송허가와 본안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등은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심리하거나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둘째, 집단소송법은 소송허가요건으로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집단소송의 상대방이 반드시 유가증권 발행회사만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유가증권 발행회사가 피고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위 피고회사는 유가증권 발행회사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위 ‘피고회사’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셋째, 불법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주식 이외에 기존 주식 또는 이후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가 총원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 어느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볼 것이냐(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는 선입선출법,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는 후입선출법 등)가 문제되는데, 이번 결정은 ‘이러한 경우는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선택가능한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총원의 불특정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불허가하는 것은 집단소송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고 하면서 ‘종래 법원은 선입선출의 방식을 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왔는데, 이는 총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도 삼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대표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이 특별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따라 총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장차 집단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사실 위 쟁점들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 불확실성에 해당하는 위험요인이었다는 면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이번 소송허가결정은 그 의미가 크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 발효된 지 만 10년이 넘었지만 제기된 건수는 열 건도 되지 않고, 실제 소송허가로 분배까지 이루어진 것은 1건에 불과하다.) 피고가 항고심의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하여 이제 대법원이 소송허가요건심리를 하게 된다. 향후 대법원에서도 이번 결정이 유지되어 증권관련집단소송 활성화에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성현변호사 shsong@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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