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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자소송】 미국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발기인회사들 주총 참고서류 부실기재로 2천 7백만불 배상
    2014-05-15 5742

    지난 3. 4. 미국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헤크만(Heckmann Corporation)의 발기인들이 주총 참고서류 (Proxy Statement)의 부실기재에 따른 증권집단소송을 끝내기 위해 SPAC의 일반주주들에게 2천7백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헤크만은 일명 스펙(SPAC), 즉, 기업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8. 10. 30. 5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차이나워터(China Water and Drinks Inc.)를 인수하였다. SPAC은 본질적으로 기업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특정 회사를 인수합병 하는데 실패할 경우 법률상 청산이 강제된다. 이렇게 강제적인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SPAC의 발기인주주들 지분은 아무 대가 없이 소멸하게 되어 발기인주주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수합병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강한 유혹을 받게 마련이다.

    그런데 헤크만이 차이나워터를 인수하여 합병한 불과 반년 여만에 차이나워터의 가치가 무려 95% 이상 상각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각이 일반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지자 일반주주들은 발기인회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집단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헤크만은 차이나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주들로 하여금 인수합병결의에의 찬성을 촉구하면서 주총 참고서류(proxy statement)에 “재무보고와 관련한 내부통제가 취약한 점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comfortable with the issue)” 내지는 “인수합병과 관련된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충분한 실사를 거쳐 이미 심각한 불일치와 의도적인 부정이 파악되었다”라고 기재하는 등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설명을 담았다. 또한, 당해 인수합병에 대해 설명하면서 차이나워터와의 합병이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compelling and special opportunity)”이며 2008년 2.2억 달러의 매출과 7천만 달러의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는 등 낙관적인 내용으로 주주들을 설득시켰다.

    그러나, 인수 후 불과 7개월이 지난 2009. 5. 8. 헤크만은 1분기 실적발표를 하면서 차이나워터의 가치가 1억 8천만 달러 감소하였으며, 차이나워터의 전 경영진이 회사의 영업력을 과대포장했을 뿐 아니라 회사자산의 횡령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고백함으로써 주총 참고서류에  기재된 차이나워터의 재무실적 및 예측치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인수합병 후 3분기가 지난 시점에 차이나워터의 영업권 3억8천만 달러가 감액되어, 결국 2010. 2. 차이나워터의 가치는 초기의 5억 달러에서 95%이상 감액되어 2천1백만 달러에 불과하게 되었다.

    헤크만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숨겼던 사실은 인수합병 후 헤크만과 차이나워터 전 경영진 간의 소송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당해 소송에서 현출된 자료를 보면, 헤크만은 차이나워터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지급명세와 장부상 매출액 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며 차이나워터의 매출채권 회수율 및 매출액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수합병 직후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부실 기재된 주총 참고서류에 의거하여 인수합병을 결의한 주주들과 합병계획이 공시된 시점 이후 실망스런 첫 실적이 공시된 시점까지 유통시장에서 헤크만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은 증권거래법 Section 14(a), Section 10(b) 및 Rule 10b-5 위반 등을 들어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집단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송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델라웨어연방지방법원은 집단소송허가 단계에서는 본안 요건에 대해 불필요하게 깊이 살필 필요 없이 소송허가를 위한 한도 내에서만 판단하면 된다고 설시하면서 제소자들이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23(a)의 다수성(numerosity), 공통성(commonality), 전형성(typicality) 및 대표당사자의 적절성(adequacy of representation) 등을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하며 집단소송을 허가하였고 양 당사자는 집단소송허가판결이 내려진 지 9개월만인 지난 3. 4. 2천7백만 달러에 소송을 종결짓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라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유상대방에게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한 참고서류가 허위일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제179조는 증권거래법 Section 10(b) 및 Rule 10b-5와 유사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2015. 1. 1.자로 예탁결제원을 통한 대리행사가 폐지되면서 위임장 확보를 위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가 활발해질 예정이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위임장권유를 위한 참고서류의 허위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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