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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자소송】 미 증권거래소들, 고빈도매매회사에 특혜 제공한 혐의로 집단소송 제소당해
    2014-04-30 5505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주식워런트증권(ELW) 스캘퍼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대규모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지난 4. 18. 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주의 프로비던스 (Providence)시는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거래소를 위시한 여러 거래소들과 대형증권사들을 상대로, 이들이 고빈도매매회사에 특혜를 제공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취지의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란 흔히 이르는 단타매매 수준이 아닌 초당 수백 수천 번에 이르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매매(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으로, 예들 들어, 특정 매도자로부터의 대량매수주문이 제출되어 거래소의 주문처리 시스템에 등록되기 전에 이를 먼저 인지하고 그 수백 수천분의 일초의 시간동안 미리 다른 매도자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다시 매도함으로써 주가차익을 얻는 매매방식을 의미한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고빈도매매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내부자거래와 다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 주장에 따르면, 고빈도매매를 영위하는 회사가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데는 거래소와 증권사의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등 거래소들은 고빈도매매회사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고 고빈도매매회사가 자신의 서버를 거래소 주문처리 서버 근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주문이 제출되는 순간과 당해 주문이 거래소에 접수되는 순간의 시간 간격을 ‘latency‘라고 하며 전선 케이블의 길이가 latency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전선 케이블의 길이가 짧을수록, 즉,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신호의 전송기간이 짧아진다. 다시 말해서, 거래소 서버와 근접함으로써 신호가 전선을 따라 흐르는 극도의 짧은 시간이나마 절약하여 고빈도매매회사가 다른 투자자들의 주문 내역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이에 의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증권사들에게는 오히려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증권사들이 자신의 고객들의 매매 주문을 해당 거래소를 통하도록 함으로써 고빈도매매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고빈도매매 회사들은 무위험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심지어 몇몇 회사는 5년간 단 하루도 손실을 보지 않았을 정도로 안정된 수익 창출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연방 증권거래법 10(b) 및 Rule 10b-5의 포괄적 사기금지 규정에 위반될 뿐 아니라, 특히 거래소 피고들의 경우 공공의 이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평한 방법으로 거래소를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Section 6(b)를 위반한 것이고, 증권사 및 고빈도매매회사들의 경우 내부자거래 관련 규정인 증권거래법 Section 20A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ELW를 단시간에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스캘퍼들에게 증권사들이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도록 주선한 혐의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수사결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증권사들은 스캘퍼들이 전용 증권사 서버를 독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주식 시세정보를 편집과정을 생략하여 일반 투자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구축하여 스캘퍼들의 주문에 대해 걸리는 유효성체크 시간을 단축시키고, 나아가 회사 내부에 전용사무실을 마련해주기까지 하여 스캘퍼들의 편의를 봐주었는데, 이러한 편의제공을 통해 증권사들이 얻은 수수료는 100억원에 육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 16. 대법원은 증권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지원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증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ELW 부당거래 사건’에서 증권사 및 스캘퍼들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프로비던스 시가 제기한 증권집단소송은 비록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거래소들을 비롯한, 증권사, 트레이딩 회사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집단소송은 그 집단의 구성원을 공공투자자에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등 10여개의 거래소와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대부분의 대형증권사들을 피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거래기간도 미국 증권법상 시효인 5년 동안의 거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만약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규모면에서 초대형 증권집단소송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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