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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자소송】 미 헤지펀드 SAC캐피탈이 내기로 한 내부자거래소송 합의금 18억불 어디에 쓰여질까?
    2014-04-30 5758

    지난 4. 10. 자 CNN에 의하면, 뉴욕남부연방법원이 미국의 헤지펀드인 SAC 캐피탈과 연방검찰 사이의 합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SAC 캐피탈은 내부자거래 관련하여 사상 최대의 합의금으로 평가되는 18억불에 연방검찰이 제기한 소송을 마무리짓게 되었다.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스티브 코헨(Steve Cohen)이 1992년에 설립한 SAC 캐피탈은 한때 150억달러의 자산을 운용할 만큼 거대한 헤지펀드 중의 하나로서,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을 올려 높은 명성을 누려왔다. 그러나, 연방검찰의 기소문을 보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근 10년간 SAC 캐피탈이 어떻게 내부자거래를 자행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과거의 내부자거래사건들은 한 두 사람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가 문제된 사건들이었으나, SAC 캐피탈 건의 경우 회사 전체가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AC 캐피탈은 직원 채용 때부터 다양한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신뢰성이 높은 미공개정보를 알아 오는 직원들에게 높은 금전적인 보상을 하기도 하였다. 직원들로부터 회사 내부정보로 추정되는 정보를 받을 경우 그 정보의 출처에 의문을 표시하기보다는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인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SAC 캐피탈의 내부자거래문제를 처음 제기한 곳은 증권거래위원회(SEC)였다. 증권거래위원회는 SAC 캐피탈 직원 Mathew Martoma(매튜 마토마)가 제약회사인 엘란(Elan)사와 웨스(Wyeth)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이던 알츠하이머 관련 신약의 임상실험 결과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를 지득하고 엘란과 웨스 주식을 매도/공매도 함으로써 2억7천5백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에 대하여 2012. 11. SAC 캐피탈과 매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 소송은 SAC 캐피탈이 당시로는 사상 최대인 6억1천6백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후 2013. 7. 연방검찰이 다시 전면에 나서 SAC 캐피탈 전체를 상대로 내부자거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SAC 캐피탈은 직원들의 광범위한 내부자거래 연루 혐의를 인정하고 18억달러에 소송을 종결짓기로 합의한 것이다.

    우리나라 돈 1조 9천억원에 해당하는 18억달러는 어디에 쓰여질까? 18억달러는 벌금(fines) 및 몰수(forfeiture) 각각 9억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몰수금 9억달러는 증권거래위원회와의 합의금 6억1천6백만달러가 포함된 금액이이어서 연방검찰이 가져갈 몫은 벌금 9억달러와 몰수금 2억 8천 4백만달러, 도합 11억 8천 4백만달러라고 할 수 있다. 벌금의 경우 국고로 귀속되나, 몰수재산의 경우에는 규정상 범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산환부프로그램(Remission and Restoration Program)을 통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SAC 캐피탈 내부자거래와 관련 있는 회사의 투자자들이 범죄피해자권리법(Crime Victims Rights Act) 상 내부자거래의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해자(directly and proximately harmed)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언급한 연방검찰의 입장에 따르면, 몰수금 역시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져갈 6억1천6백만달러의 합의금은 부당이득금 2억7천5십만달러에 대한 추징금(disgorgement)과 동액의 벌금, 그리고 이자 5천2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증권거래위원회의 합의금 중 추징금은 엘란사와 웨스사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다. 증권거래위원회가 거둬들이는 벌금은 과거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2002년 제정된 샤베인스-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 Section 308(a))의 제정으로 증권거래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벌금을 피해자 펀드(Fair Fund)에 귀속시켜 보다 신속하고 완전한 피해자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6억1천6백만달러의 합의금 전액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18억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은 사실 연방형량기준(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상의 벌금액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합의안을 승인한 뉴욕남부연방법원의 스웨인(Swain) 판사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SAC 캐피탈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불법행위의 광범위함과 향후의 내부자거래 예방측면에서 18억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이 과다하지 않다고 인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미 연방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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