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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자소송】 후너스, 글로웍스 등 주가조작대상 기업의 대주주들 거액의 시세차익 고스란히 차지해 - 주요주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 -
    2014-04-15 5665

    후너스, 글로웍스 등 주가조작의 대상이 된 기업의 대주주들이 주가조작세력의 불법행위로 인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 24.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1)씨와 이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한 달간 4,086차례에 걸쳐 코스닥 상장기업 후너스사의 주식 59만주에 대해 시세를 조작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인 B씨는 이 주가조작에 힘입어 원래 주당 5,000원 이하였던 이 회사 주식 300만여주를 개인투자자 등에게 주당 1만원 이상의 가격에 팔아 120억원 가량을 챙겼지만 기소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애당초 이 주가조작은 A씨가 H사 주식 1,000만여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B(68)씨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으려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666만주 밖에 사들이지 못하자 나머지 주식을 주당 1만원에 팔아주기로 약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최씨 등은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60여개 계좌에 H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넣었다 빼거나 거래량을 늘리려고 주식 수십만주에 대해 허위 매수주문을 하는 등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최씨 등과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B씨는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양도인 신분일 뿐이어서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즉 주가조작으로 인해 상승된 주가에 지분을 매도하였고 그러한 주가조작의 동기가 대주주 자신이 참여한 약정에서 비롯되었지만 주가조작을 공모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상 최대 규모 주가조작’, ‘몽골 금광개발사업 허위공시’ 등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글로웍스 관련 형사사건은 지난 해 4. 11. 대법원(2부)에서 검사, 피고인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2012도14446)이 선고되면서 끝이 났는데 글로웍스 전 대표이사 P씨 등 3인에 대해서는 유죄(P씨 징역 6년, K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L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확정되었지만 막상 이 주가조작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았던 주요주주 K씨 등에 대하여는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2011. 5. 9. K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번 주가조작에서 K씨 등이 P씨 등의 제안에 따라 주가가 부양되기 전 글로웍스 주식을 미리 사두었다가 이후 주가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P씨 등과 분배하는, 소위 자금줄 역할을 했고, 이와 관련해 글로웍스 및 P씨 등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보장과 담보까지 제공받았으며, 실제 이로 인해 최대 약 12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한 바 있다. K씨 등은 1심 첫 공판부터 P씨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 주장 전부를 인정하였으나 법원은 1,2,3심 모두 K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유는 K씨 등이 P씨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하였다는 증명이 없다는 것이었다. 1,2심 법원은 ‘수익분배약정이 체결된 점을 주목하면, 인위적 주가 부양을 통해 자신들의 수익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하여 K씨 등이 가령 금광개발사업 관련 호재성 정보의 생산 등에 관하여 사전 공모 또는 의사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없지 않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어 보인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사건에 그대로 이어졌다.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재판부는 2013. 6. 27. 판결 선고를 하였는데, 결과는 형사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K씨 등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고, 그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이었다.

    주가조작으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주요주주에 대하여 공모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면 이는 일반인의 정의관념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처럼 설령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송성현 변호사  shsong@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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