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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자소송】 거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내부자거래 논란 애널리스트 설문조사 중단키로 뉴욕주 검찰과 합의
    2014-04-01 5494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지난 2014. 1. 8. 과거 수년간 실시해 오던 애널리스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단키로 미국 뉴욕주 검찰청과 합의하였다. 이는 블랙록의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내부자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뉴욕주 검찰청의 지적에 따른 결과였다. 블랙록은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하여 시인이나 부인 모두 하지 않은 채 검찰청의 소송 중지를 조건으로 설문조사를 중단하고, 조사에 협력하며, 그동안 조사에 소요된 비용 4십만 달러를 배상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자칫 소송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을 합의로 종결지었다.

    블랙록은 2009년부터 관행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문조사는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이루어졌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담당 회사의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어닝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와 어닝쇼크(Earning Shock) 중 어느 쪽 가능성이 더 큰지, 가까운 장래에 인수합병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애널리스트들의 답변은 숫자 또는 점수로 표시되어 프로그램에 입력된 후 블랙록 고유의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거쳐 매매와 관련된 ‘신호’를 보내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블랙록은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한편, 수수료를 받고 이 정보를 자신의 고객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블랙록은 설문지에 공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답변하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애널리스트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독립적이며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하였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뉴욕주 검찰청의 조사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즉 설문조사의 실질적인 목적이 공개된 정보의 입수가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정보를 다른 투자자보다 먼저 파악하는데 있다고 적혀 있거나 설문조사의 성공여부는 애널리스트들이 선제적 정보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적혀진 문건이 발견되기도 하고, 블랙록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애널리스트들에게 애널리스트 랭킹에서 후한 점수를 주는 행태를 보여 답변자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정황도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뉴욕주 검찰청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리서치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공시하기 전 선별적으로 특정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이 설문조사 형식을 빌어 애널리스트로부터 입수한 미공개정보를 선제적으로 이용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방 증권거래법 10(b) 및 Rule 10b-5에 상응하는 포괄적 사기금지 규정을 담고 있는 뉴욕주 상법 Article 23-A 및 뉴욕주 행정법 Section 63(12)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뉴욕주 검찰청은 설문조사가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으나, 사실 전통적인 내부자거래 이론에 비추어볼 때 그 해당여부는 확실치 않다. 수많은 애널리스트로부터 무작위로 입수한 수치화된 답변들이 전산화되어 산출된 ‘신호’를 이용하는 행위가 과연 전통적인 내부자거래 논리에 비추어볼 때 주주 등에 대한 신인의무를 위반하여 중요한(material)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이거나 정보원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미공개정보를 부정하게 유용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행위가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는 뉴욕주 검찰청의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실제,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를 전통적 의미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내부자거래라는 의미에서 ‘내부자거래 2.0(Insider Trading 2.0)’이라 칭하며 이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법 해석상 논란이 있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미 사법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성훈 회계사  shkim@yi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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