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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거래에 따른 사기피해에 있어 포털사이트도 책임이 있는가 - 일본 야후옥션사례
    2008-05-16 6214

    인터넷경매사이트인 야후옥션(http://auctions.yahoo.co.jp)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다가 사기피해를 입은 원고 780명이 일본 야후를 상대로 제기한 약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이 지난 3월 28일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자 4월 11일 원고들 전원이 나고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 대기업인 일본 야후가 운영하는 경매사이트 「야후 옥션」에서 물건을 낙찰 받아 입찰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을 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하는 등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동 사이트를 운영하는 야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서, 피해자들은 야후가 출품자와 낙찰자 사이를 연결하는 경매업자로서 사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야후측은 거래를 위한 장소만을 제공한 것으로 자신들에게 사기피해를 예방할 의무까지 있는 주장은 지나치다며 항변하였고 1심 법원은 야후 측의 이러한 항변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일본 옥션의 경우 입찰자가 우리나라 야후에서 활용하는 간접결제방식 (소위 “야후간단결제방식”) 이외에도 입찰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우편환 송금방식을 결제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 구매자가 옥션 등 전자상거래업체로 대금을 결제한 후 물건을 받은 후에야 입찰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하지만 최근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행위가 늘어나고 옥션의 개인정보 해킹파문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책임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에 따른 사기피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상거래업체 또는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계속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관련법령이나 법원의 판례가 인터넷전자상거래업체의 주의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고객의 사기피해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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