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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한누리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손배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2008-05-16 5435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사건 (유선통신업계 2위 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미 계약을 해지한 고객 600만여 명의 개인정보 8,500만여 건을 텔레마케팅 업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결과 발표이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집단손배소송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첫 집단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경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민경 등 31명의 하나로텔레콤 고객들이 지난 4월 28일 제기한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2008가단151554)에서 원고들은 하나로텔레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관련 규제감독의 주체인 국가까지도 피고로 삼아 1인당 1백만씩 총 3천 1백만 원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원고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남강의 이인철변호사는 소송착수비용으로 1인당 1만원 (인지대, 송달료 포함)을 받고 승소시 승소금의 10%를 승소보수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조만간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 옥션의 경우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하여 정보가 유출된 것이어서 과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인지, 그리고 귀책비율이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번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본사 차원의 지시에 의하여 고의로 고객정보가 텔레마케팅 업체, 금융기관 등에 판매된 것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전면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과연 원고들이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피해자들에 속하는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그에 따른 피해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가 집중적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등 법에 허용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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