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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항공사 상대 미국집단소송 국내승객들도 참여가능한가?
    2008-05-16 5329

    지난 해 전 세계 항공운송시장을 휩쓴 항공운임 담합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승객들과 항공사간 첫 배상합의가 나오면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된 유사 집단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영국항공 및 버진아틀랜틱항공은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약 2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집단소송 전문 로펌인 Cohen Milstein Hausfeld & Toll이 2004년 8월 11일부터 2006년 3월 23일 사이에 영국항공 및 버진아틀랜틱항공을 이용하여 미국-영국 노선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을 대리하여 제기한 이 집단소송이 배상합의로 종결됨에 따라 해당 승객들은 영국항공 및 버진아틀랜틱항공으로부터 각 항공권에 부과된 유류할증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유류할증료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2파운드에서 20파운드)을 배상금으로 지급받게 되었다.

    지난 2007년 7월말 대한항공이 미국 법무성과 항공운임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3억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이후 미국에서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여러 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담합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6년 2월로서, 영국항공 및 버진아틀랜틱의 담합기간보다 길고, 화물 및 여객 수송량도 커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피해 합의액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과연 미국에서 제기된 이런 소송에 국내거주 승객들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James Van Horn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워싱턴주에서 제기한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미국과 한국사이를 오가는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으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자집단으로 규정하여 소송을 제기한 반면, Jason Kim씨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한 소송의 경우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2000년 1월부터 소제기당시까지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들을 피해자집단으로 규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앞서 영국항공의 배상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는 Cohen Milstein Hausfeld & Toll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미국 법원이 한국거주 승객들도 피해집단으로 인정하여 동일한 소송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한국 거주 승객들도 미국내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그렇지 않고 미국 법원이 한국거주 승객들을 피해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한국내 승객들은 한국내에서 일반 민사소송절차를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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