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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소송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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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최초의 증권집단소송, 시청 청사를 빌려 심리 개시 - 원고 약 1만 6천명에 원고측을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 수 만 약 9백개
    2008-05-16 5327

    지난 4월 7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시청 청사에서 유럽 최대 통신사인 도이체텔레콤을 상대로 한 증권집단소송의 심리가 개시되었다.

    이 소송은 2000년 도이체텔레콤이 공모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투자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주주 약 16,000명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이들의 피해규모가 8천만유로(약 1,200억 원)에 이르고 원고들을 대리하는 로펌 수도 900개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같이 엄청난 숫자의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심리에 출석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은 부득이하게 법정이 아닌 시청 청사에서 심리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독일법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도이체텔레콤 주주들의 소송건수가 수천 건에 이를 것이 예상되자 독일 의회는 2005년 11월에 자본시장과 관련한 공동소송에 관하여 미국식 증권집단소송과 유사한 소송방식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법(Gesetz zur Einfuhrung von Kapitalanleger-Musterverf ahren)을 제정, 시행하였고, 이 사건이 그 첫 번째 사례가 된 것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과 달리 (이른바 Opt-out 방식), 독일의 증권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신청한 피해자들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른 바 Opt-in 방식). 도이체텔레콤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의 원고 수가 약 16,000명에 이르고 원고들을 대리하는 로펌 수가 900개 정도에 이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도이체텔레콤은 이 소송에서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동일한 사유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2005년에 도이체텔레콤이 1억 2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주주들과 합의한 바가 있어, 과연 독일 본고장에서의 소송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미국의 집단소송제와 독일의 집단소송제 중 어떤 절차가 더 우수하다고 판명될지 향후의 소송과정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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