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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사미가 되어 버린 KT-하나로 통신료 담합 집단소송
    2008-04-17 5179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 (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유선전화가입자 등 484명이 ‘유선통신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며 KT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 한 사람당 1만 2천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KT와 하나로텔레콤이 통신요금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130억 원과 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2005년 10월 서울와이엠씨에이 (YMCA) 시민중계실이 전국적인 원고인단 모집을 거쳐 제기한 집단소송으로서 통신업체들의 담합에 대해 제기된 첫 소비자집단소송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담합을 행한 통신업체들의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원고들 1인당 1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과 1.2%에 해당하는 1만 2천원의 배상액 (전체적인 배상액은 580만원)만이 인정되었다는 점, 징벌적 배상대신 주장한 위자료청구부분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재판부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이 통신료에 관한 담합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더 나아가 그러한 담합이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하는 피고들의 항변도 배척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액수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통신업체들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12개월간 최소한 1,000원의 기본료 인상분을 원고들이 부담했음을 이유로 1인당 12,000원만을 손해로 인정했다. 그리고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부정했다.

    이번 사건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대형담합사건에 있어서 기존 방식의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이다.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일일이 모아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전체 피해자의 극히 일부만 모아 소송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합에 따른 실제의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정신적 손해나 징벌적 손해도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용두사미가 되기 쉽다.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집단소송법이나 징벌적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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