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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TV 집단분쟁조정절차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2008-04-17 5477

    하나로텔레콤이 MBC 지상파 콘텐츠를 유료화한 데에서 비롯된 소비자들과 하나로텔레콤 간의 분쟁이 집단분쟁조정절차로 회부됨에 따라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TV 서비스 가입자들이 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3월 24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월 27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집단분쟁절차 개시공고를 하였으며, 소비자들은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를 통하여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증권관련집단소송과는 달리,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절차의 경우는 집단분쟁조정의 효력이 참가신청을 한 소비자에 대하여만 미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분쟁은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하나TV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지상파방송(MBC, KBS, SBS)은 “기본서비스”로서 '정규 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 기본 VOD 서비스로서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MBC 콘텐츠에 대해 “정규 방송 12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 시청 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로 유료화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은 MBC 콘텐츠 유료화에 이의신청을 한 소비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약속했던 ‘정규 방송 후 12시간 경과 후 무료시청’을 유지해주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하나TV 또는 결합상품 전부를 위약금 없이 해지하여 주고 하나TV만 해지할 경우 약속된 결합상품 할인율을 적용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TV 이용약관에는 “세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회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안내 부분 및 서비스 사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르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세부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하나TV 약관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나로텔레콤으로서는 하나로텔레콤이 MBC의 유료화 요구에 따라 부득이 MBC 콘텐츠를 유료화한 경우는 약관 변경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약관 변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하나로텔레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하나TV 약관에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고객은 종전약관에 의한 계약의 존속이나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로텔레콤이 종전과 동일하게 “정규 방송 후 12시간 경과후 무료시청”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하나TV를 해지하려는 소비자의 경우 하나TV와 함께 결합상품까지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지, 하나TV를 해지하더라도 결합상품 할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상당한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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