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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소송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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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KT 전화요금고지서
    2008-04-17 5545

    국내 최대통신사인 KT가 가입자들에게 부당징수한 요금을 환급하여 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고객이 적극적으로 부당징수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KT전화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직접 요금고지서를 살펴‘시내전화정액제’, ‘시외전화정액제’라는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요금제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만약 가입사실도 없이 그러한 항목이 있다면 KT측에 환불을 요구하여야 한다.


    KT는 2002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이른바 ‘맞춤형정액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제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이용자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게 정액제에 가입되어 실제 자신이 이용한 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내고 있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이용계약상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에 포함될 수 없고 그 자체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모 방송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 사는 백모 씨의 경우 5년에 걸쳐 무려 340만원이 부당하게 징수되어 돌려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KT측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환불요청(유선전화 100번)을 할 경우 가입경로를 확인하여 환불해 주겠다는 태도이지만, 2008년 3월 현재 정액제 가입자 수는 720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얼마나 가입동의도 없이 요금제가 변경되어 부당하게 정액요금을 납부해 왔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자신이 부당하게 요금을 내고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여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된 요금이 있다면 환불을 요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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