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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베어스턴스은행 사태, 결국 증권집단소송으로 어어져
    2008-04-17 5622

    지난 3월 미국 5대 은행 중 하나인 베어스턴스은행이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시인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긴급자금지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7일 동 은행의 주주들이 주도하는 증권집단소송이 뉴욕주 법원에 제기되었다. 이 소송의 원고측을 대리하는 미국로펌 Coughlin Stoia Geller Rudman & Robbins LLP(www.csgrr.com/cases/bearstearns)에 따르면 원고는 베어스턴스의 보통주를 2006. 12. 14.부터 1008. 3. 14. 사이에 취득한 주주들이고 피고는 은행 및 해당이사들이며 청구근거는 동 은행이 서브프라임사태로 은행이 운영하는 헤지펀드에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허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기재를 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함으로써 미국 증권거래법(1934) 및 증권거래위원회 Rule 10(b)-5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한다. 미국 증권거래법(1934) 및 증권거래위원회 Rule 10(b)-5는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베어스턴스 은행의 주식은 2007년 4월 $159.36까지 올랐다가 지난 달 10일 베어스턴스의 유동성위기에 대한 풍문으로 $62.30로 떨어졌고 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의 긴급자금지원으로 주당 $30까지 떨어지더니, 결국 J. P. Morgan의 주당 $2 인수발표 이후에는 주당 $4.30까지 폭락한 바 있다.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이 전세계적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주가하락을 야기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집단소송형태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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