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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소송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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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과연 성사될까
    2008-03-30 4922

    보건복지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25일 서울 계동 현대사옥 9층 보건복지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업무보고에서 2008년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긴급 현안과제 보고를 통해 ‘생쥐머리 새우깡’ 등 최근 잇따라 터진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신고센터를 식약청에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식품을 먹고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한 사람이 다수를 대표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식품 집단소송제’를 개정식품위생법에 포함시켜 올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그동안 피해자의 수는 많지만 소송비용이 배상액보다 커 피해자들이 현실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는데 이 제도가 현실화된다면 대표소비자 몇몇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소송할 경우 특별히 소송에서 제외될 것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에 대한 우려로 업계도 품질관리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재빨리 리콜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보다 중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오로지 증권분야에만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형태로 도입되어 있으나 소송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이래 단 한 건의 소송도 제기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또한 증권소송이외의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집단소송법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추진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나 즉흥적인 아이디어에 그칠지 아니면 입법으로 성사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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