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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소송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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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평수가 줄었어요-세대당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배상결정
    2008-03-30 4959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선분양한 분양사가 일방적으로 분양면적을 축소 시공한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세대당 2백만원에서 5백만원가량을 배상을 해야 한다는 집단분쟁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1월 14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하이페리온2 주상복합건물 입주자 1,007명이 지하 1개층 미시공에 따른 주차장면적 축소 등과 관련해 시행사인 (주)코리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주차장면적 감소분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분양공고 당시 지하 5층까지 시공하기로 한 것을 중도에 설계 변경하여 지하 4층까지만 시공함으로써 주차장면적이 감소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사업자는 계약조항(분양면적을 변경할 수 있고 증감이 발생해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위원회는 사업자의 계약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후 입주예정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지하 5층 주차장을 시공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주차장면적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전체 손해배상금액은 33억 6천9백만원으로 주차장면적 감소율이 큰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대당 3백3십여만원에서 4백90만원,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약 2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이러한 조정결정은 쌍방이 동의를 해야만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 분양사인 코리아원측이 수락을 거부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이다. 약관규제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도 배상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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