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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소송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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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인해 주주집단소송이 증가세로 전환
    2008-03-30 4972

    그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던 미국의 주주집단소송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지난 2007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경제 및 법률관련 컨설팅회사인 NERA (National Economic Research Associates)의 지난 해 말 분석에 따르면 2005년 이래 18개월간 계속 감소하던 주주집단소송의 제소건수가 2007년에는 전년인 2006년 (131건) 대비 58%가 증가한 207건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제소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부분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와 관련이 있다. 2007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할 때 총 38건의 주주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첫 소송은 2007년 2월 8일에 제기되었으며 그 후 소송제기건수들이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7년 12월 15일 건수는 2007년 상반기 제소건수의 4배에 이른다. 하지만 주주집단소송의 증가는 서브프라임 사태만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브프라임 사태와 옵션 백데이팅사건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주주집단소송사건만 보더라도 2006년에 비해서 거의 40%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도 주주집단소송의 제소건수 증가가 예상된다. 우선 서브프라임관련 소송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자본시장의 요동으로 인해서 주주집단소송의 증가 폭은 커질 것이다. 구체적인 증권사기행위가 검찰이나 감독당국에 의해서 밝혀져야 소송이 제기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원고소송 로펌들이 잘 발달한 미국에서는 주가의 급락, 수정공시, 합병의 실패 등 증권사기의 전조가 되는 상황만 발생해도 집단소송이 바로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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