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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해킹파문 집단소송으로 비화될 조짐
    2008-03-30 6424

    지난 2월 초 옥션이 자진해서 고지한 고객정보 해킹파문이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옥션측이 고객정보 유출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어 사법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옥션에 대한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상선의 김현성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넥스트로의 박진식변호사. 김현성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 42회에 합격한 후 200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3년간 공익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2년간 노회찬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네이버의 카페(http://cafe.naver.com/auctionconference)에 공지된 바에 따르면 김현성변호사는 정보유출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단계까지는 무료로 대리를 하고 집단소송단계에서는 1만원의 실비 (100만원청구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 포함)를 받고 성공보수로 지급받는 금액의 20%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박진식변호사는 1995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시험 43회에 합격한 후 연수원 수료후 바로 변호사개업을 했다. 박진식변호사는 1인당 3만원의 착수비용과 성공보수 30%를 받고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향후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진식 변호사는 다음포털에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http://cafe.daum.net/auctionlawsuit)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놓았다.


    정보유출과 관련한 최근의 판결사례로는 넥스트로의 박진식변호사가 대리했던 국민은행 정보유출사례를 들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인터넷 복권통장 가입 고객 중 3개월간 접속을 하지 않은 3만여 명의 회원들에게 인터넷복권을 구매하라는 메일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발송 대상 고객들의 명단이 파일로 첨부돼 발송되었는데 파일에는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e메일 주소가 담겨 있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각각 300만원씩 (이메일 유출된 2명은 각각 1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는데 지난 해 11월 27일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024명의 원고들에게 각 20만원씩을 배상하고 e메일만 유출된 2명에게는 각 1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이 번 옥션의 사례는 의도적인 정보유출이나 직접적인 정보유출이 아니라 제3자의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인데다가 개인정보유출이 과연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개인정보유출이 옥션 측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것인지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민은행 사례에 비해서 소송판결을 얻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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