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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소송모니터

    법무법인 한누리의 주요 업무분야입니다.

    금융기관의 회계법인 상대 소송 더욱 어려워질 듯
    2008-03-30 5032

    앞으로는 분식된 재무제표를 믿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고 금융기관이 분식된 재무제표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경우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대우그룹사태 이후 은행들이 산동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코오롱 TNS의 분식회계가 밝혀지면서 수십여 곳의 상호저축은행들이 안건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허위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회계법인이 임무를 게을리 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않아도 되었다. 


    오히려 회계법인이 자신들이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월 26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이를 준용하는 증권거래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금융기관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회계법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도록 관련규정이 바뀐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 종금사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까지 포함된다. 당초 입법안에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에도 입증책임이 원고 쪽에 지워지도록 하였으나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은 제외되었다. 그리고 당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비례책임제도 역시 개정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계법인의 감사조서 등 회계감사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금융기관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의 감리 등을 통해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사실이 구체적으로 적발되지 않는 한 감사보고서의 허위를 넘어서서 회계법인의 과실까지도 입증해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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