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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동향】 기업지배구조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2018-11-20 3205

    법무부는 2018년 11월 6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재벌 개혁’ 관련 입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은 일찌기 2013년에 추진되었지만, 재계 반발로 무산된 이후 현재 총 13건의 의원 입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데 최근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지원의사를 밝힘으로써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밝힌 기업지배구조관련 “상법 개정안”에 관한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 전원일 필요 없이 ‘1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는 것이 상당
     
    현행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감사위원은 이사로 선임된 자 중 3인을 감사위원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제2항]. 현재는 모든 이사를 먼저 선출한 뒤 이들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감사위원의 선임의 경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 할 수 있도록 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며, 감사위원회가 의무화 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감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아예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할 때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하고 여기에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는 안이 각종 의원 입법안에 담겨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여 감사위원 전원이 아닌 ‘1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일종의 절충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중대표소송을 통해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대법원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 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배회사의 주주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고(대법원 2004. 9. 23. 2003다49221), 현재까지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결국 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공백 상태였던 셈인데, 이에 각종 의원입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소액주주들이 표를 몰아줘 자신들을 대표하는 후보를 이사로 선출할 수 있어야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후보별로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표를 갖게 해 집중하거나 분산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 상법도 3% 이상 소수주주(자산 2조 이상 상장회사 1% 이상)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382조의2, 제542조] 대부분의 회사가 실제로 이를 배제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법무부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경영의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 자산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집중투표 실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통해 주주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투표할 여건을 조성하여야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이 매년 3월 특정일에 집중되어 현실적으로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법은 전자투표제를 회사의 선택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투표가 주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일정 수 이상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 등에 대하여 전자투표제 의무화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상미 사법연수생 tosay2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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