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스마트 10 ELS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분배계획안 인가

 

지난 2017년 4월 26일, 한화스마트 10 ELS 투자자들이 캐나다 왕립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분배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4).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7년 만에 분배절차가 개시된 것으로서 캐나다 왕립은행 트레이더의 만기일 기초자산(SK 보통주) 저가 대량매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는 무려 8년 만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12년 만에 사상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배상

 

이 사건 분배절차가 개시되면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이래 사상 두 번째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첫 번째로 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은 2009년 진성티이씨의 주주들이 키코 관련 손실은폐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사건으로서 2010년 4월 30일 화해가 이루어진 바 있다. 진성티이씨 건의 경우 배상액이 원고측이 주장한 총 피해액의 약 25%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약 110% 수준으로 배상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충분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왜 이렇게 늦어졌나

 

소 제기부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우선 이 사건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 금융기관인 캐나다 왕립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이어서 송달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소송허가 단계에서 제1심과, 제2심에서는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여 비로소 허가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소송허가결정의 확정에만 6년이 소요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소송허가단계에서만 제1심, 항고심, 재항고심, 파기환송심, 파기후 재항고심 까지 5번의 재판이 열렸고, 본안소송절차에서의 제1심 재판까지 총 여섯 번의 재판이 진행되다가 2017년 2월 15일자로 화해허가결정이 내려지고, 분배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출한 분배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리면서 드디어 피해자들이 손해액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분배절차,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일반소송과는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개별 구성원이 자기의 이름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권리실행금액의 분배절차는 법원이 선임한 분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아 진행하게 된다. 이는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를 계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들은 분배계획안 인가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인 2017년 6월 27일까지 분배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에게 권리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권리신고양식은 전체 피해자들에게 우편발송된다). 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들에게 분배계획안에 따라 분배금액을 분배한다. 권리신고를 통해 권리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분배의 대상인 피해자들은 권리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분배가 완료되면 분배관리인은 법원에 분배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는 공탁을 하는데, 이 잔여금은 종국적으로 피고 캐나다 왕립은행에게 돌려주게 된다. 권리확인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실제로 피해자들이 분배금을 수령하기 까지는 몇 개월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이 사건은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인 캐나다 왕립은행의 위법행위가 대한민국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시정되어 피해자들이 구제받게 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자신이 위법행위의 피해자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피해자들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배상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집단소송제도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그 동안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는 맞지 않는다는 막연한 반대논리가 있었으나, 이 사건을 통해 소 제기부터 권리 구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영역에서 집단소송의 제도의 도입, 정부차원에서의 집단소송 지원 확대 등 집단소송제의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스마트 10 ELS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사례는 집단소송제의 확대논의에도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주식회사 큐◯◯◯◯가, 2008년 판매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에 투자하였다가 캐나다 왕립은행의 만기일인 2009년 4월 22일의 기초자산 (SK 보통주) 저가 대량매도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 412명을 대표하여, 2010년 1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제기한 집단소송 사건이다. 소 제기 후 7년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2월 412명의 구성원 중 제외신고자 및 다른 사건에서 법원 조정이 성립한 자들을 제외한 피해자 266명이 입은 손해에 관한 화해에 이르러 법원에 공동으로 화해허가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2017년 2월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자 266명이 입은 손해액(투자원금 대비 약 47.4%)의 약 1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소송비용 및 분배비용 3천만 원을 더한 약 19억 원을 화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허가 결정을 내렸다 (공동소송까지 포함하면 총 33억원규모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후 이 사건의 분배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7년 4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로부터 분배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았고, 4월 27일 분배계획안이 대법원 웹사이트에 공고됨으로써 분배절차가 개시되었다.

 

【구현주 변호사 hjku@hannurilaw.co.kr】